만취자에게 술 판매, 업주도 배상 책임

태국 수제 맥주 무역 협회는 2025년 12월 18일, 주류통제법(제2호)에 발효됨에 따라 주류 판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주류 판매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로 연장된 데 이은 조치로, 주류 판매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만취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주류 판매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다.

•  주류 판매점은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  20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판매 금지 (나이가 의심스러울 경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 함)
•  만취자에게 판매 금지 (판매자는 재량껏 판단하여 위험성이 판단될 경우 판매를 거부할 수 있음)

법 제29조에 따르면, 판매자 또는 판매점이 이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재산 피해, 부상 또는 사망과 같은 손해가 발생할 경우, 판매자 또는 판매점은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자는 이 조항에 따라 판매점을 직접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사업주들이 "책임 있는 음주"와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면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제 맥주 무역 협회는 판매점과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 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매장 내에 CCTV를 설치할 것. 
• 직원들에게 관련 법규와 제한 대상 고객 식별 및 적절한 판매 거부 방법에 대해 교육할 것.
• 새로운 규정을 고객에게 알리는 안내판을 명확하게 설치할 것.
• 고객들이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이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장할 것.

[출처: The 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