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 총리 의회 해산 요청 승인

오늘부로 의회 해산, 조기 총선 실시 

아누틴 통리는 12월 11일 저녁 하원 해산 칙령에 대한 국왕의 승인을 요청하였고 12일 아침 관보에 하원 해산 칙령이 발표되어 12일 오늘부로 하원이 해산되었다.

의회 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은 해산일로부터 45일 이후 6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헌법 개정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수 야당인 인민당 및 상원 등과의 마찰이 불거지는 가운데 인민당 의원들이 하원 해산안을 통과시키자 인민당의 지지를 받아 구성된 소수 정부의 아누틴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게 되었다고 언론들은 설명하고 있다.

국왕은 칙령 서문에서 아누틴 총리가 여러 정당이 연립하여 2025년 9월에 구성된 소수 정부가 경제적 불확실성, 사회적 긴장, 국내 정치적 갈등, 변화하는 국제 관계 및 지정학적 위험, 태국-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불안정 등 태국이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하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신에게 알렸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정부는 긴급한 위기를 해결하고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고 언급했는데 여기에는 헌법 개정 추진, 무역 전쟁 여파 해소, 소득 증대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제 정책 추진, 재난 피해자 지원, 도박•온라인 범죄•사이버 범죄 및 사기 단속, 강력한 국방력과 더불어 외교를 통한 캄보디아와의 분쟁 해결 노력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왕실 칙령 성명서에는 효과적인 국정 운영에는 안정이 필수적이며, 극심한 정치적 압박을 받는 소수 정부는 이를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태국은 정치적 불안정, 국제적 신뢰 상실, 심각한 경제적 피해, 그리고 의회 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약화라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이번 법령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가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며, 이를 통해 의사결정권을 신속하게 국민에게 되돌려주고, 명확한 국정 운영 권한을 가진 안정적인 다수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왕실 칙령에 의한 이번 법력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이 법령은 "하원 해산에 관한 왕실 법령, 서기 2568년(2025년)"으로 명명되었다.
• 이 법령은 왕실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하원은 해산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날짜에 새로운 총선이 실시되어야 한다, 총선은 법령 발효일로부터 45일 이후 6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령의 시행을 담당한다.

이 법령은 왕실의 명령을 수반하는 공식 책임자로 아누틴 차른비라쿨 총리가 서명하였다.

[출처: Thai PBS, The 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