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신고 포상금 60%

미성년자 사이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전자담배 사용 단속을 위해 태국 정부는 Thang Rath 모바일 앱을 통해 대중이 전자담배 판매자와 사용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는데 이 제도는 정보 제공자에게 수익성 있는 보상을 제공하며, 정보 제공자는 용의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60%를 챙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휴대하거나 피우는 것이 적발되면 5,000바트의 벌금을 내야 하므로 정보 제공자는 최대 3,000바트를 챙길 수 있으며 관련 정부 관리들도 단속에 참여한 데 대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총리실 대변인은 "우리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전자담배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했다.

단속은 전자담배가 전국적으로, 특히 미성년자 사이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루어졌다.

판매 의도로 전자담배를 판매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적발된 경우에도 처벌이 심각한데  위반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과 소지한 제품 가치의 최대 4배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The Nation 보도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불법으로 운반하다 적발된 밀수업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밀수 제품 가치의 최대 5배의 벌금을 부과받는 등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보 제공자는 의심되는 판매자 또는 사용자를 신고할 때 사진 증거를 제출하도록 권장되지만 익명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 이니셔티브는 대중이 당국의 불법 전자담배 판매 및 사용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후한 보상이 제공되면서, 이 새로운 정책은 전자 담배에 맞서 싸우는 데 더 많은 대중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불법 판매가 상당히 줄어들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전국적으로 "밀고"의 물결을 부추길 것인가?

[촐처: Tha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