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운전면허 규정 강화 예정

태국, 외국인 운전자 규정 강화: 시험 의무화

태국 운전면허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더욱 엄격한 규정이 도입될 예정이다.

육상운송국(DLT)는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IDP)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에게 필기시험 합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안하고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에게 임시운전면허증을 발행하고 있는 현재 규정을 폐지하고 외국인 운전자의 교육, 시험, 면허 갱신에 대한 개정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대중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개정의 주요 목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모든 운전자의 공정성과 역량을 보장하는 동시에 규제 감독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시 운전면허증: IDP로는 더 이상 임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다.
• 외국 면허증 소지자: 외국인은 기존 외국 면허증을 태국 면허증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기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현재는 외국 운전 면혀증 소지자에게는 필기 시험이 면제되고 있다.)
• 면허증 유효기간 연장: 태국 임시 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정식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 IDP 신속 처리 제도 종료: 외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이나 IDP는 필기 시험 면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태국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국제운전면허증(IDP)에 의존해 온 관광객, 재외국민, 외국인 근로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것으로 보인다. 

DLT는 아직 이 규정의 시행 시기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공청회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 이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Bangkok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