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설이 나도는 현 정치 위기는 어떻게 전개될까

총리직 유지를 위한 고군분투, 태국 정치 위기는 어떻게 전개될까

최근 태국 정국이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다. 총리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미 시작되고 있으며 군부 쿠데타설이 나돌고 있다. 오늘 6월 20일 Bangkok Post가 가장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기사를 올렸는데 현 정국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요약한다. - 편집자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취임 1년도 채 되지 않아 군부에 대한 비판 발언이 유출되면서 정치적 위기가 촉발되었다.

38세(1986년 8월생)의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태국 역사상 최연소 총리이자 친나왓 가문에서 세 번째로 총리직을 역임하고 있는데 며칠 전 연정에서 두 번째로 큰 정당인 붐짜이타이당이 연정에서 탈퇴함으로 연정은 의회에서 세력이 약화되어 연정 세력이 향후 행보를 고민하는 가운데, 패통탄 총리에게 사임 또는 하원 해산 및 재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패통탄 총리는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와의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단결을 촉구했지만, 앞으로 며칠 동안 방콕에서 사임을 요구하는 추가 시위가 예정되어 있다. 태국 금융 시장은 장기적인 정치적 교착 상태와 악화되는 경제 불확실성에 이미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 페통탄 총리가 현 국경 분쟁에 대해 캄보디아 실권자인 훈센 전 총리와 전화로 협상하는 가운데 태국 군부를 비하하는 발언이 있었고 이 통화 녹음을 캄보디아에서 언론에 흘려보냈다.]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발생할 수 있는 몇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페통탄 총리 사임

페통탄 총리는 정치적 불안을 완화하고 유출된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임할 수 있다. 이런 전략으로 사임하면 총리 소속인 푸어타이당이 다른 정당들과 연립 정부 동맹을 맺어 새 지도자를 지명하여 재선거로 인한 지연 없이 현 정부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그녀의 사임으로 495석의 하원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확보하는 후보자가 새로운 총리로 선출될 것이며 그때까지 페통탄 총리의 내각은 임시 총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후임 후보로는 최근 건강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푸어타이당의 Chaikasem Nitisiri, 연립 정부에서 탈당했던 품짜이타이당의 Anutin Charnvirakul 대표, 그리고 통합타이네이션당의 Pirapan Salirathavibhaga 등이 거론되고 있고 Prayut Chan-o-cha 전 총리도 피선거권이 있지만 그는 더 이상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조기 총선

야당인 국민당(People's Party)은 2027년 예정된 다음 선거보다 훨씬 앞서 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 대표 낫타퐁 르엉파냐웃(Natthaphong Ruengpanyawut)은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추가적인 불안정이나 군사 쿠데타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푸타이당(Pheu Thai Party)이 Paetongtarn 총리의 후임으로 적합한 후보를 찾지 못할 경우 조기 총선 실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푸타이당은 유출된 전화 통화 스캔들의 여파를 고려할 때 조기 총선은 전략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재선거는 장기적인 정책 마비의 위험도 있다. 법적으로는 국왕의 해산 승인 후 45일에서 60일 이내에 투표가 실시되어야 하지만 선거 후 연립 정부 구성 협상 등으로 인해 총선 후에도 의회에서 총리 투표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군사 쿠데타

군 참모총장이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확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

태국은 1932년 절대 군주제를 종식시킨 이후 약 12차례의 쿠데타가 성공했다. 가장 최근인 2006년과 2014년의 두 차례 쿠데타는 현 페통단 총리의 아버지 탁신과 고모 잉락이 이끄는 정부를 무너뜨린 적이 있다.

분석가들은 군부가 최근 캄보디아와의 국경 갈등 해결 과정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캄보디아 대치 상황 해결에 있어 응답자의 86%가 군을 신뢰하는 반면, 정부를 신뢰하는 비율은 31%에 그쳤다.

거리 시위가 확산되면 군부는 질서 회복이라는 명목으로 쿠데타 및 정치에 개입할 충분한 구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페통탄 총리의 최선의 희망은 연정을 유지하는 것이겠지만 그녀의 근소한 과반 의석은 입법부를 통한 권력 유지가 어렵고 야당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통일타이네이션당(UTN)이 연정에서 탈퇴할 경우, 페통단은 여당 소수, 소위 여소야대 정부를 이끌게 된다. 그녀는 카지노 합법화와 국가 예산안 등 주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위해 7월 초 의회가 재개될 때까지 생존할 수 있지만 이 법안들은 모두 과반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주: 500석의 하원은 프어타이당 141석, 붐짜이타이당 71석, 국민국가권력당 40석, 통합타이네이션당 36석 및 다수의 소수당으로 연정을 구성하고 있다. 국민국가권력당도 20일 저녁 총리의 사임을 요구했다.]

프어타이당은 이 시간을 이용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도 있겠지만 주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페통탄은 사임하거나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Bangkok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