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1일 지방선거 - 지방정부에 대하여

2025년 5월 11일 일요일, 시의원과 시장 선거가 실시된다. 시, 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한다. 

이번 기회에 태국 지방정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เทศบมล)는 도 전체를 관할하는 도 행정기관(PAO)보다 주민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는 지방 정부 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보수, 폐기물 관리, 지역 학교 개발 등 지역 사회를 더욱 포괄적이고 정밀하게 관리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지역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지도자와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지방행정부(2015년 3월 28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태국에는 총 2,47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2021년 3월 28일 선출된 시장과 시의원의 4년 임기가 2025년 3월 27일에 종료됨에 따라, 2025년 5월 11일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방콕은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 지방 정부 구조상 "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방콕은 태국의 수도이며 "특별 지방정부기관"이기 때문이다.

방콕에는 직접 선출된 방콕 주지사와 방콕 의회가 있고 수도 전체를 포괄하는 더 크고 복잡한 규모로 행정을 수행한다.

참고로 지방 정부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1. 일반 형식:

• 주 행정 기관(PAO)
• 시(市)
• 하부 행정 기관(SAO)
  
  

2. 특별 형식

• 방콕
• 파타야 시

국가 행정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태국 전체 인구는 65,932,105명. 지방 행정구역은 76개 주 (짱왓), 878개 군(암퍼), 7,255개 읍면(탐본) 75,141개 마을(반)이 있다.

지방 정부 기구는 76개 주 행정 기관, 2,472개 지방자치단체(시, 타운, 하구), 5,299개 하부 행정 기관, 그리고 방콕과 파타야 시는 특별 지방 정부로 분류된다.

"지방 정부"는 지방 행정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승격될 수 있는 적절한 지위를 갖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테사반)로 설립되는데 인구와 세입 규모가 지표로 사용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지자체는 내무부에서 지자체로 승격되었다고 공고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을 확보한 지방정부.
• 지자체란 도청 소재지 또는 인구 1만 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중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을 확보한 지방자치단체로서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승격되었다고 공고한 지방자치단체를 의미.
• 지자체란 인구 5만 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중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을 확보한 지방자치단체로서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승격되었다고 공고한 지방자치단체를 의미.
  
  

시장 수 - 시의회 의원 수

시장과 시의회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선거구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 시의회 의원 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시는 4개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으며, 각 선거구에는 시의회 의원 6명이 있어 총 24명의 의원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3개의 선거구가 있고, 각 선거구에는 시의회 의원 6명이 있어 총 18명의 의원이 있다.
• 2개의 하위 선거구 지방의회가 있으며, 각 하위 선거구에는 의원 6명이 있어 총 12명의 의원이 있다.

"자치단체"의 사명과 의무

• 도로 및 각종 교통 시스템 건설 및 보수
• 폐기물, 쓰레기 및 폐수 관리
• 교육 관리
• 빈민가 개선 및 주택 관리
• 휴양 시설 제공 및 유지
• 도시의 청결과 질서 유지

"자치단체(테사반)"의 행정 구조

1.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리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다.

• 시장은 최고 행정 책임자로, 4년 임기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 부총리와 서기는 시장이 임명하여 담당 업무를 지원한다.
  
  

2. 지방의회는 지방 법률 제정 및 감사를 담당하며 의회 의원은 4년 임기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시장 중심 시의회에서는 행정 책임자(시장)와 의원 모두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동시에 시장은 "보좌관"을 둘 수 있지만, 이 형태의 시장 보좌관은 "시의원"이 아니라 "부시장"이라고 불린다. 부시장의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장의 직무와 권한은 무엇인가?

시장의 권한과 직무는 1953년 시의회법 B.E. 2543 (2000)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법을 위반하지 않고 정책을 수립하고 법률, 규정, 규칙 및 시 조례에 따라 시정 운영을 책임진다.
2. 시정 업무를 지시, 허가 및 승인한다.
3. 부시장, 시장 자문위원 및 시장 비서관을 임명 및 해임한다.
4. 시정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규정을 제정한다.
5. 시 조례를 준수한다.
6. 이 법 및 기타 법률에 규정된 기타 의무를 수행한다.

"시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시의회의 임무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1.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의무. 즉, 관할 구역 주민들의 문제, 요구, 불만 사항을 경청하고 행정부에 그 요구를 제시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또한 시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시의회 의원들은 즉시 처리하고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의 경우, 시의회 의원들은 다른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처리한다.

2. 시 조례 제정 의무는 법률 또는 시정조례를 제정하는 의무이다. 이 의무는 시의회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이며 입법기관으로서 시에서 시행되어야 할 다양한 법률을 심의, 검토, 승인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시의회 의원들은 시 조례 초안을 승인할지 또는 거부할지 투표를 통해 결정하여 시 조례로서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의무는 시 조례법 제60조(1953년 제2496호, 2000년 제2543호 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은 "시(市)는 법률과 상충되거나 모순되지 않는 시 조례를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3. 행정부를 견제하고 균형 있게 운영할 의무: 행정부의 업무를 견제하고 균형 있게 운영할 의무를 지닌 시의회는 최소 세 가지 견제 및 균형 방안을 가지고 있다. 즉, 다음과 같습니다.

1. 1953년 제정되고 2003년 개정된 시정법 제31조에 따라, 행정부에 질의하여 행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사실 관계 또는 추가 조치 방안을 설명하도록 한다.
2. 시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업무 감사.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조사, 사실 관계 검토, 타당성 조사, 시정 관련 자료 수집 등 시의회가 위임한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주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 후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 제안. 이러한 유형의 감독은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 주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있는 경우, 재적 의원의 과반수 또는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의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주민투표는 제1항의 중요 사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사안에 대한 행정부의 결정을 보다 쉽게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지역 주민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은 지방자치단체 의원이 먼저 제안한 경우에만 제시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어디에서 조달되는가?

• 제산세
• 지역정비세
• 면허 수수료 및 과태료
• 표지판(광고)세
• 동물 도축세 등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자체 수입 외에도 중앙 예산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통해 수입을 충당한다.

[자료 출처: Thai PBS, 총리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