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후아이꽝 지역 외국인 투자 기업 10곳 이상 단속

상무부는 불법 외국인 투자 사업 적발을 위한 합동 단속 캠페인을 실시한 후 방콕 후아이꽝 지역의 10곳 이상 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Naphinthorn Srisanpang 상무부 차관은 이번 단속이 Pichai Nariptaphan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외국물품 및 사업 위반 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는데 자크라 욧마니 상무부 차관보가 이끄는 특별 태스크포스는 4월 25일 단속을 실시했다.

이 단속은 Pracharat Bamphen과 Ratchadaphisek 도로변에 위치한 식당 10곳, 슈퍼마켓 1곳, 부동산 중개업체 1곳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번 단속에는 사업개발부, 고용부, 출입국관리국, 경제범죄수사국, 그리고 후아이꽝 구청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예비 조사 결과, 한 식당이 외국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에 따른 필수 허가 없이 영업한 혐의가 드러났고 이 사건은 추가 법적 조치를 위해 경제범죄수사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다른 여러 업체들도 태국인 명의자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외국인 소유 제한을 피하고 있는데 이는 태국 법률상 금지된 행위이다. 당국은 해당 업체 소유주들을 소환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많은 업체들이 단속을 인지한 후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 단속을 피하는 경우 특별 전담반이 이들 업체가 영업을 재개하면 즉시 추가 조사를 위해 다시 조사관들이 현장에 파견될 예정이다.

나핀톤 씨는 이러한 적극적인 단속 조치가 합법적인 태국 사업체와 더 나아가 경제 전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외국인의 명의인으로 활동하거나, 주식을 보유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사업 관행을 지원하는 태국 국민은 최대 3년의 징역형, 10만 바트에서 100만 바트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하는 등 심각한 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법원은 명의인과의 계약 중단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만 바트에서 5만 바트의 일일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차관은 태스크포스가 법 준수를 보장하고 국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고 중단 없이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출처: Asean Now, Matich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