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및 데이터 도용 단속 강화법 발효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 사무총장 수라퐁 플렝캄 대령은 월요일, Royal Decree on Measures for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Cybercrime BE 2568 (2025) (사이버범죄 예방 및 억제 조치에 관한 왕령 BE 2568(2025))이 관보에 게재, 발효되었다고 밝혔다. 4월 13일 발효된 새로운 사이버범죄법은 개인정보가 범죄 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사이버범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위반자에게는 최대 1년의 징역형과 허가 없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자에게 최대 10만 바트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매매하는 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50만 바트의 벌금형, 또는 양과에 처해질 수 있다.

Surapong 경찰대령은 이 법령이 온라인 사기꾼과 콜센터 조직원 등 사이버 범죄의 근원적인 악용을 방지하여 사이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단계로 이 법이 사망자의 데이터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사망자의 정보를 범죄 또는 기술 범죄에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자 또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라퐁 경찰대령은 이 새로운 법령이 개인정보의 악의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PDPA)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에게 민감한 정보의 공유를 자제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당국에 신고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한 사이버 경찰 산하 Cyber Eye Centre와 협력하여 24시간 개인정보 침해를 감시하고 신속하게 법을 집행하기 위한 PDPC Eagle Eye centre를 설립했다.

[출처: Bangkok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