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체벌 금지 입법화

태국은 민상법을 개정하여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함으로써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왕실 관보에 발표된 이 법률 개정안은 아동 권리 옹호 단체들로부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찬사를 받고 있다.

이 개정안은 민법 제1567조(2)항을 구체적으로 수정하는데, 이 조항은 "아동에 대한 훈육이나 행동 교정은 폭력,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해악,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수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을 위한 적절한 방식"으로 체벌을 허용했던 기존의 모호한 표현을 대체하는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모호한 표현이 아동 권리 침해의 여지를 남겼다고 주장해 왔었다.

아동권리보호재단 Wassana Kaonopparat 씨는 "이번 개정안은 모호성을 제거하고 아동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메시지"라고 말하며, 2003년 아동보호법 이후에도 지속되어 온 법적 정당성에서 벗어난 변화를 강조했다.

민법 자체는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위반자는 아동보호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 와사나 씨는 단순한 처벌 조치뿐 아니라 가정 내 문화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긍정적 양육"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은 아이를 얼마나 심하게 때릴 수 있는지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체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단언하면서 "우리는 모든 분야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신건강국(Department of Mental Health) 대변인 Varoth Chotpitayasunondh씨도 이러한 체벌 금지에 찬성하면서 그는 어린 시절의 폭력이 이후 내면화된 공격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종종 공격성을 내면화합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정신건강국은 이러한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5월에 가족과 지역 사회 내에서 따뜻한 관계를 증진하는 캠페인인 "마음의 달(Mind Month)"을 시작할 계획이다.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은 이 법률 개정안이 아동 권리 보호와 비폭력적인 양육 관행 증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노력으로 2015년 이후 아동 폭력 사건이 20%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단순히 법적 승리를 넘어, 양육과 온정 어린 양육 관행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촉구하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출처: ASEAN Now, Bangkok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