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025 인신매매 보고서, 태국 여전히 2등급

미국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태국, 여전히 2등급 국가로 평가

태국은 미국의 2025년 인신매매(TIP, Trafficking in Persons) 보고서에서 4년 연속 2등급 국가로 평가받았다고 사회개발인적안보부가 밝혔다.

사회개발인적안보부는 미국 국무부가 188개국 및 지역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평가한 최신 보고서를 9월 말 발표했는데 태국의 순위가 정부 기관과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인신매매 수사, 기소 및 유죄 판결 증가, 피해자 송환을 위한 외국 정부와의 협력 강화, 피해자 신원 확인 및 의뢰를 위한 통합 시설 등을 구축했으며 심사 양식을 통합하고 강제 범죄 및 강제 아동 노동 지표를 포함하도록 지침을 업데이트하여 기관 간 피해자 신원 확인의 일관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TIP 보고서는 태국이 여러 분야에서 여전히 최소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노동 검사 및 피해자 평가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면담 관행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신원을 확인받지 못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외국인 피해자들이 재판 절차 동안 보호소에 머물러야 하는 법적 요건은 신고 및 증인 참여를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 서비스 제공은 여전히 ​​불균형을 이루었으며, 서비스 품질 또한 전국적으로 차이를 보였고 특히 국경 지역의 부패와 공무원과의 공모는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보고서는 태국이 이전 보고 기간에 비해 전반적으로 노력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피해자 신원 확인 강화, 보호 서비스 개선, 부패 해소 등 2024년 보고서에서 이어진 11가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Bangkok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