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미얀마 난민에게 합법적 노동권 부여

[Tak 주에 있는 Mae La 난민수용소 (Photo: UNHCR)]

8월 26일 내각은 난민 수용소에 있는 미얀마인들에게 합법적 노동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는데 유엔난민기구(UNHCR)도 이를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난민들은 합법적으로 노동할 수 있으며 태국 경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내각은 특별 조항에 따라 난민의 취업을 허용하는 것이 국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며,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절차에 따라 1년간 근로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이 발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CH7에서 8월 1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 매홍손, 딱, 깐짜나부리, 랏차부리 등 4개 주에 있는 9개의 난민수용소에 77,718명의 미얀마 분쟁 난민이 수용되어 있으며, 그중 42,601명은 취업 가능 연령대로 알려졌다.

태국이 오랫동안 미얀마 분쟁 난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미국의 대외 원조 중단과 국제기구와 NGO의 지원금 감소로 태국 정부는 난민들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점점 더 많이 부담하고 있지만 난민들에게 의료 서비스 등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

참고로 고용부 보고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태국에 체류 중인 허가받은 외국인 근로자 수는 4,071,617명이다.

• 숙련 노동자: 197,461명
• 소수 민족: 99,437명
• 국경 간/계절적 노동자: 42,274명(캄보디아 37,043명, 미얀마 5,231명)
• MoU 협정 근로자: 687,405명(캄보디아 178,240명, 미얀마 248,320명, 라오스 260,845명)
• 2024년 9월 및 2025년 2월 4일 기준, 결의안 근로자: 1,016,040명(캄보디아 108,064명, 미얀마 872,615명, 라오스 28,561명, 베트남 6,800명)

최근 내각 결의안에 따라, 2,029,000명의 근로자가 승인을 신청했는데 이 중 180,288건이 승인되었으며(캄보디아 176,216, 라오스 3,967, 베트남 105), 1,848,712건이 보류 중인 상태다. (캄보디아 19,333, 미얀마 1,829,379).

[출처: Bangkok Post, Khaos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