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소액 수입 관세율 인상 검토

세관, 소액 수입 관세율 인상 검토

세관은 현재 온라인 구매 및 저가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이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있지만 평균 10%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국내 생산품과 수입품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저가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인상하고 단일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구매 수입품은 태국에서 법인 소득세를 적용하지 않는 반면, 국내 사업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불공정 경쟁과 불공평한 경쟁 환경이 조성된다고 지적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저가 수입품은 태국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하여 판매되는 상품 판매 수익뿐 아니라 국내 물류 및 배송 서비스 수익까지 거의 전액 해외로 유출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기 위해 저가 상품에 평균 1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며 약 30%의 세율이 국내외 기업 간의 보다 균형 잡힌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세관은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 임시 정부 체제에서는 관세청이 관세율을 개정하는 긴급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이러한 변경은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매년 최대 2억 개의 저가 물품 소포가 수입되는데 이 중 95% 이상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문된 상품이며 나머지 약 100만 개는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태국 우정국을 통해 배송되는 상품이다.

전자상거래 업계도 국내 생산품과 수입품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저가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인상하자는 세관의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많은 외국 판매자들이 공정한 수입 관세나 법인 소득세를 내지 않고 저가 상품을 태국으로 들여오는 반면, 태국 기업들은 모든 규제 비용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국 관세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1바트 이상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지만 중국발 해외 주문 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Bangkok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