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 퇴치를 위한 국제적 공조 시작

             [방콕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온라인 사기 방지 국제 파트너십 회의에서 태국 외무부장관과 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대표와 악수하고 있다-Bangkok Post]

온라인 사기 퇴치를 위한 국제적 공조 시작

급증하는 초국가적 범죄 위협에 맞서기 위한 획기적인 회의가 방콕에서 개최되어 58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사기 퇴치를 위한 국제적 협력 노력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계획은 외교부와 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 UNODC)이 공동 주최한 '온라인 사기 방지 국제 파트너십 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Global Partnership against Online Scams, IC-GPOS)'에서 발표되었다.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방콕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 르완다, 케냐 등 58개국 대표와, 유엔(UN) 산하 관련 기관 및 마약범죄사무국(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 유럽연합(EU) 등 국제 기구, 메타(META Singapore) 등 주요 빅테크 기업 및 시민단체가 참석하였다.

참석국들은 이틀간의 논의 끝에 '방콕 공동성명 2025(Bangkok Joint Statement 2025)'을 채택하며 다음과 같은 6가지 로드맵에 합의했다.

1. 국가 간 수사 협조: 법 집행 기관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조 체계 강화.
2. 금융 정보 추적: 범죄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등 금융 경로를 신속히 동결하는 메커니즘 구축.
3. 피해자 중심 접근: 인신매매를 통해 강제로 사기 범죄에 가담하게 된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고 구조·송환 지원.
4. 기술적 공조: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도구와 플랫폼 차단을 위해 민간 분야와의 협력 강화.
5. 디지털 면역력 증진: 대중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사기 예방 교육 및 캠페인 확대.
6. 국가별 연락망 지정: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국가별 거점(National Focal Points) 구축.

Sihasak Phuangketkeow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기술 발전으로 전례 없는 연결성이 확보되었지만, 동시에 범죄자들이 법과 사법 집행 체계보다 빠르게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온라인 사기가 산업 규모의 범죄로 진화하여 법적 허점, 미약한 법치주의, 그리고 일부 관할 지역의 비효율적인 법 집행을 악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온라인 사기로 인해 동남아시아에서 연간 80억 달러에서 37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는데 태국만 해도 지난 3년간 약 31억 6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되며, 태국이 올해 인접 국가의 사기 센터에서 구조된 40여 개국 출신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러한 범죄가 인신매매, 강제 노동, 자금 세탁 및 기타 형태의 초국가적 조직 범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인권, 공공 안보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강조하면서, 사기 행각은 주로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지만, 강제적인 범죄 행위를 위해 인신매매되는 피해자들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는 "이러한 현실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느 나라도 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며 정치적 의지, 효과적인 법 집행, 그리고 정부, 산업계, 시민 사회를 아우르는 범사회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관은 이번 회의가 각국이 온라인 사기에 맞서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캄보디아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번 ​​계획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를 입은 모든 국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대표단은 온라인 사기가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적 조직범죄'라는 점에 공감하며, 범죄 자금 동결을 위한 실시간 금융 공조 강조, K-치안(K-Police) 노하우 및 기술 공유 등 공조 채널을 확인하며,  최근 동남아 지역 사기 거점에서 벌어지는 '강제 노동 및 인신매매'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국 대표는 발언을 통해 "온라인 사기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방콕 공동성명 2025'를 성실히 이행하고,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수사 공조 채널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확약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 지역 대표인 Delphine Schantz는 온라인 사기가 조직범죄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으며,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만 연간 약 40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히면서 사기 행각이 전 세계적으로 조직범죄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라고 경고하고, 국가, 지역,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샨츠 대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온라인 사기에 맞서는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가, 지역,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더욱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Bangkok Post, UNODC, 태국 외무부, 대한민국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