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경제관련 현지 언론동향 (25.12.2.~25.12.9.)

태국 경제관련 현지 언론동향 (25.12.2.~25.12.9.)

□ 소비세국, 환경·건강 중심 6대 소비세 개편 추진 (12.3, Bangkok Post)

o 태국 소비세국(Excise Department)은 국제통상규범 변화에 대응하고 환경 및 국민건강 보호 강화를 위해 6대 소비세 개편안을 계획 중임
  ① 환경 유해상품 과세 확대 및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② 사치재 및서비스 과세 기반 확대,
  ③ 지속가능 항공유·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제품 세제지원,
  ④ ‘소금세’도입, 
  ⑤ 배터리세 개편(충전주기·에너지밀도 기준),
  ⑥ 담배세 단일세율체계전환 등 6개 소비세 개편.

□ BoT, 바트화 강세 완화 위한 금 거래 감독 강화 (12.5, Bangkok Post)

o 태국 중앙은행(BoT)은 바트화가 연초 대비 약 7% 이상 절상된 가운데, 외환 유입 압력 완화를 위해 해외소득 반입 한도 상향(거래 당 1백만 달러→1천만 달러), 금 등 외환 흐름 감독강화, 기준금리 인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특히 자산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해 과도한 변동성을 억제하고자 함.

- BoT는 최근 국제 금값 급등이 바트화 강세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금거래 등 외환거래 실사 강화, △주요 금 거래업자의 거래내역 보고 의무부과 등 감독을 강화할 것을 금융기관에 지시함.

- 현지 전문가들은 12.17일 통화정책위(MPC)에서 기준금리(1.5%)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함.

□ 디지털 복권 낙첨금 환급제도, 법제처 반대 부딪혀 (12.8, Bangkok Post)

o 재무부 및 정부복권청(GLO)에서 제안한 디지털복권 비당첨금 일부를 저축계좌로 환급하는 제도에 대해, 법제처(Council of State)가 GLO의 업무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추진 불가 판단을 내림. 법제처는 GLO의 법적 권한은 복권의 제조·유통·당첨금 지급에 한정되며 저축상품 운영은 목적 외 업무라고 결론지음.

- 국가저축기금(NSF) 연금복권 제도는 내년 1분기 출시 예정임. 1장 50바트의 연금복권은 월 최대 3,000바트까지 구매 가능하며, 주간 추첨을 통해 최고 100만 바트 당첨금을 지급함. 국민연금·예금자보호제도에서 제외된 비정규 노동자층의 장기저축 확대를 목적으로 함.

□ MRTA, 일본 모델로 지하철역 인근 상업용 부지 개발 추진 (12.8, Bangkok Post)

o 태국 도시철도청(MRTA)은 일본 도시재생기구(UR)의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 (Transit-Oriented Development, TOD) 사례를 참고해 방콕 라마9 지역(MRT 후웨이쾅–라마9 구간)에서 첫 상업용 토지 개발사업을 내년 초 착수할 예정임.

- 해당 지역은 Blue Line과 향후 Orange Line이 교차하는 교통 요충지로, 의료·상업시설 접근성이 높아 헬스케어 서비스를 중심으로 부지 개발이 진행될 예정임. 동 개발안은 이달 MRTA 이사회 심의를 거쳐 내각에 제출되며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함.

□ 정부, ISA 기반 신규 은퇴저축제도 추진 (12.9, Bangkok Post)

o 경제각료회의는 국민의 노후소득 확보와 정부의 노인복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은퇴저축 확대 가이드라인을 승인함. 정부는 중·저소득층의 저축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투자·저축 채널을 제공해 장기 저축을 촉진할 계획임. 동 프레임워크는 12월 중 내각에 상정될 예정임.

- 신규 제도는 개인저축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주식·국채 등 투자상품을 선택해 저축할 수 있는 구조임. ISA·RMF·SSF·보험·주택대출이자 등 모든 소득공제 한도를 연 80만 바트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정부는 △총 공제 한도 80만 바트, △첫 20만 바트 투자분 5년 보유 시 원천징수세 면제, △정부 기여금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을 검토 중임. 또한 최소 1,000바트부터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Savings Plus’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의 저축을 지원하고,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할 계획임.

[출처: 주태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