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11.23.~11.28.)

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11.23.~11.28.)

◻ 와라웃, 붐자이타이당과 연대(11.23.)

ㅇ 11월 23일 붐자이타이당 대표인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와라웃 찻타이파타나이당 대표, 손타야 촌부리州 그룹리더 및 삐야 라영 州행정 단체장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 금일 붐자이타이당 지붕 아래 정치적으로 협력할 분들을 환영할 기회를 가짐.

- 차기 총선에 와라웃 대표와 찻타이파타나당 소속 의원들, 촌부리州 지역의 손티야 그룹 및 라영州의 삐야가 붐자이타이당과 연대하기로 함.

- 붐자이타이당의 정책, 정당 운영 방향에 대한 이해를 위한 협의를 마쳤고, 모두 국가와 국민을 봉사하여 국가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같은 목표와 목적을 가짐.

ㅇ 와라웃 대표는 붐자이타이당과 연대하고자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신라빠아차 가문과 찻타이파타나당 원로들은 정당을 버리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로 계속 정당 활동을 할 것임.

- 정당 소속 전체 의원이 모두 붐자이타이당과 연대할 지 여부는 의회 해산 후 적절한 시점에 더욱 분명해 질 것임.

- 나컨파놈州, 러이엣州, 수판부리州 할 것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할 것으로서 심각한 홍수 피해 상황 속 관련 부처와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주민들을 위해 일할 것임. 향후 더욱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ㅇ 차기 총선에서 소수정당은 더욱 설 자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거대 정당과 연합하려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와라웃 대표는 (그 해석이)틀리지 않다고 답하며, 정치 시스템상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다수의 정당이 존재하면 연정을 구성해야 하거나 야권조차도 여러 야당이 존재하게 되지만, 미국이나 영국을 보면 주된 정당이 2~3개뿐으로 운영이 더욱 순조롭다고 덧붙임.

ㅇ 부친의 유산인 정당을 버리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와라웃 대표는 신라빠아차 가문은 여전히 찻타이파타나당과 있을 것이고, 이번 정치적 결정은 부친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함.

◻ 국민당, 3명의 총리 후보 공개(11.24.)

ㅇ 전일(11월 23일) 국민당 낫타퐁 대표는 정당 총리 후보 3인 즉 본인과 시리깐야 부대표(정책 담당) 및 위라윳 부대표(전략 담당)을 공개함.

ㅇ 낫타퐁 대표와 시리깐야 부대표는 44명 의원 건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위라윳 부대표만 남게 될 수 있는데 해당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낫타퐁 대표는 44명 의원 건은 통제할 수 없는 사안이고, 우리가 형법 112조 개정에 연서한 것은 하원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것뿐이라고 확신한다며, 정치적 위험 평가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만, 법 개정을 공정하고 결백하게 진행했다고 믿기에 회피하지 않고 총리 후보를 선정했다고 답변함.

- 만일 본인과 시리깐야와 관련된 판결이 나와 정치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도 대비해 두었다며, 국민당 팀원들 가운데도 직무를 수행할 유능한 인재들이 있다고 덧붙임.

ㅇ 향후 어쩔 수 없이 연정을 구성해야만 한다면, 붐자이타이당과 손을 잡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낫타퐁 대표는 외교를 사례로 들면 국제적으로 태국은 어느 한편을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의제를 선택한다며, 마찬가지로 국가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세울 것이라고 답변함.

- 다만 쿠데타에 의해 권력이 승계된 정당이 아니고 당 지도부 등이 쿠데타와 연관되지 않은 정당이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총선 결과가 나온 후 가장 염려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시리깐야 부대표는 2023년 때처럼,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것이 염려스럽다며, 만일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못한다면 정부 구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고 답변함.

- 따라서 단일 정부를 구성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250석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거의 80~90% 확률로 다시 야당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 낫타퐁, 줄라판 대표와 대화(11.24.)

ㅇ 11월 24일 국민당 낫타퐁 대표는 아누틴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면 헌법 개정이 중단될 것이라고 한 발언 관련, 만약 불신임 토론 안이 실제로 제출되면, 국민당은 정부를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어떤 것도 감쌀 수는 없다고 언급함.

ㅇ 프어타이당 줄라판 대표와 헌법 개정 3차 독회 통과를 기다렸다가 불신임 토론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는지와 관련하여, 낫타퐁 대표는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정치 방향을 평가하고, 국가의 이익을 중심으로 대화한 것이라며, 연정 구성을 어떻게 할지 또는 내각 내 배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고 강조함.

ㅇ 헌법 개정안 3차 독회 통과 후 프어타이당이 불신임 토론 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낫타퐁 대표는 모두가 예상할 수 있을 만한 대화 내용이었다며, 줄라판 대표와 대화를 나누며 국가의 전진과 헌법 개정을 위해 MOA 체결을 한 것임을 보여주었지만, 불신임 토론 안을 제출할 지 여부는 프어타이당의 권리이고 국민당은 주어진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변함.

◻ 시하삭, 아누틴 총리는 중국 총리와 쌀 MOU 체결(11.25.)

ㅇ 11월 25일 시하삭 외교부 장관은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오는 12월 14일 중국 리창 총리를 만나 쌀 50만 톤 공급 협정을 체결하려는 것과 관련, 기존 계획에 따라 메콩-란창 협력 프레임워크 회의를 공식적으로 개최할 것이라며, MOU에 서명할 예정이고 세부 사항은 조율 중이라고 언급함.

ㅇ 쌀 공급에 관한 MOU 외에 다른 논의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시하삭 장관은 일반적인 국제 관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이지만 쌀 문제가 주요 의제라며, 회의는 12월 14일에 열릴 것이고, 다른 논의가 있을지 여부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답변함.

◻ 태국, 캄보디아 주장 반박(11.25.)

ㅇ 11월 25일 캄보디아 지뢰 대응 센터(CMAC)와 지뢰 제거 및 재해 지원기구(CMAA)가 국경 지역 내 지뢰 상황에 관해 태국 측 주장을 반박한 것과 관련하여 윈타이 육군 대변인은 주요 쟁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 1. 캄보디아 측은 태국이 공동 조사도 하지 않고, 양자 메커니즘을 통한 논의도 없이 그리고 인증된 사진, 증거 조사 보고서 또는 공식 GIS 좌표와 발견 시간과 같은 기술적 검증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새로 매설된 지뢰’라고 한다고 주장함.

- 만일 캄보디아 또는 어떤 기관이건 태국이 AOT 실무팀과 국제기구에 보고한 것 이외의 추가 자료를 원한다면, 태국은 모든 관련 증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음. 해당 증거는 지뢰 관련 팀과 증거 조사팀이 국제표준에 따른 현장 조사를 통해 얻은 것이고 IOT와 AOT를 통한 지속적인 조사를 거친 것임.

- 지뢰의 상태나 종류 및 현장 목격자에 더해 해당 지역은 태국이 이미 지뢰 제거 작업을 완료한 곳으로써 이는 해당 지뢰가 새로 매설된 것임을 보여주는 정보임. 이 모두는 태국이 여러 번 설명했던 정보로서 주요 정보 중 일부에 불과한 것임.

- 2. 캄보디아는 태국이 압수한 캄보디아군의 전화기 속 정보와 영상의 진위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식적으로 해당 증거를 받아보지 못했고, 변조 가능성이 있기에 중립적인 전문가 위원회에 의해 공동 조사를 거친 증거만 인정하겠다고 주장함.

- 태국은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감출 이유가 없기에 모든 증거를 AOT 실무팀에 인계하였고, 국내 및 해외 언론사에 공개적으로 검증할 기회를 제공하였음. 태국은 캄보디아가 공동 조사를 원한다면 기꺼이 지원할 것임. 전화기 영상 속 캄보디아군은 공동 순찰 활동을 하며 태국 측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므로 해당 군인을 초청하여 중립 입장인 AOT 실무팀이 대화하고 질문하도록 할 수 있음. 이는 캄보디아 측이 원하는 대로 숨김없이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함임.

◻ 남부 홍수 사망자 33명(11.26.)

ㅇ 11월 26일 시리퐁 총리실 대변인은 수해 비상 상황 대응 센터 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함.

- 강우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송클라州 핫야이市 외에 사뚠州, 나컨시탐마랏州 등에 경보를 통보하기 시작함.

- 일부 州 지역은 전일(25일)부터 대비 지시를 내렸지만, 일부 주민은 상황을 과소평가하여 대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향후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에 우려스러움.

- 해당 州 주지사에게 지시하여 취약 계층을 조사하고, 대피소로 대피를 유도하여 향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를 예방하고 있음.

ㅇ 또한, 시리퐁 대변인은 남부 지역 홍수 상황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함.

- 핫야이市 병원에서 80~100명 가량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님. 병원 측 보고에 따르면 기존 사망하여 병원에서 보관하던 시신이 40구이고, 14명은 홍수 상황에 의한 사망이 아닌 일반적인 병 치료 중 사망한 경우임.

- (구조 지원 활동 중) 헬리콥터가 추락했다는 소문 역시 사실이 아님.

- 최근 2~3일 동안 가짜 뉴스가 매우 많았으므로, 뉴스 공유에 주의를 당부함.

ㅇ 시리퐁 대변인은 보건부 보고를 인용하여 남부 홍수 피해 사망자가 총 33명이라고 발표함.

- 나컨시탐마랏州 9명, 송클라州 6명, 빠따니州 5명, 얄라州 5명, 파탈룽州 4명, 뜨랑州, 사뚠州 2명임.

- 사인은 물에 휨쓸림, 감전, 땅꺼짐, 익사 등임.

◻ 선관위, 邑 단위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 연기(11.27.)

ㅇ 11월 27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26년 1월 11일 시행하기로 예정된 邑 의회 의원 및 邑 행정단체장 선거 관련, 여러 州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로 인해 기존 12월 1~5일간 시행하기로 한 후보자 등록 기간을 연기하도록 허용함.

- 12월 1~5일간 후보자 등록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지방 의회 의원 및 지방 행정단체장 선거법’ 12조 의거 홍수 피해 지역 邑 행정기구 선거관리위원장이 등록자 기한 연기(12월 8~12일)를 공고하도록 함.

ㅇ 현재 4개 州 즉 송클라, 사뚠, 빠따니 및 나라티왓州가 후보자 등록 기간 연기를 공고함.

◻ 남부 홍수 9개 주에 피해(11.28.)

ㅇ 11월 28일 티라팟 공공재해 예방·경감 국장은 공공재해 예방·경감국 재난구호 지휘센터의 상황 모니터링 결과 남부 지역 수해로 9개 주(수랏타니, 나컨시탐마랏, 뜨랑, 팟탈룽, 사뚠, 송클라, 빠따니, 얄라, 나라티왓) 105개 군, 723개 읍, 5,381개 마을의 1,226,627가구 주민 총 3,542,583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다음과 같이 발표함.

- 수랏타니 주는 7개 군, 37개 읍, 254개 마을의 16,891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수위는 감소 중임.

- 나컨시탐마랏 주는 22개 군, 161개 읍, 1,483개 마을의 238,775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수위는 증가 중임.

- 뜨랑 주는 9개 군, 62개 읍, 389개 마을의 14,253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수위는 증가 중임.

- 팟탈룽 주는 11개 군, 65개 읍, 670개 마을의 188,480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수위는 감소 중임.

- 사뚠 주는 7개 군, 31개 읍, 224개 마을의 29,549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수위는 감소 중임.

- 송클라 주는 16개 군, 129개 읍, 982개 마을의 403,053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수위는 감소 중임.

- 빠따니 주는 12개 군, 115개 읍, 648개 마을의 192,503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수위는 감소 중임.

- 얄라 주는 8개 군, 54개 읍, 332개 마을의 59,878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수위는 증가 중임.

- 나라티왓 주는 13개 군, 69개 읍, 399개 마을의 83,245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수위는 증가 중임.

◻ 위기 상황 속 리더의 한계(11.28.)

ㅇ 현재 직면한 홍수 문제, 태-캄 국경 문제 및 스캐머 조직 단속 문제 등 위기 상황 관리를 위해 어떠한 권한을 사용하건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의 판단력에 달린 것이지만, 돌연 송클라州 핫야이市 홍수 피해 해결을 위한 긴급 명령을 발표하고 우끄릿 군 총사령관을 임명하며 지역 통제권을 주자 아누틴 총리가 위기 상황 관리에 약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생김.

- 국간 안보위원회(NSC)는 정부가 긴급 명령을 사용한 사유 관련, 권한을 집중시키고 대민 지원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ㅇ 그러나, 화재, 홍수 등 공공재해 대응을 위한 ‘공공재해 예방·감경법’으로도 충분한 권한을 가질 수 있음.

- 재해가 지역 단위에서 대응할 수 없을 경우, 군 단위로 격상 시켜 지시 및 자원 사용을 할 수 있고, 재해가 더 악화될 경우 주 단위로 격상 시켜 주지사 권한으로 대응할 수 있음.

- 재해가 여러 주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수준이라면 내무부 장관이 전국에 영향을 주는 지시를 할 수 있음.

ㅇ 아누틴은 총리직에 더해 내무부 장관직을 겸하고 있고, ‘공공재해 예방·감경법’ 사용으로도 자원, 인력, 민간, 군·경 및 부·처·국 산하 물자를 동원하기에 충분함.

- 파라던 국가 안보위원회 前사무총장은 핫야이 지역 홍수 대응을 위해서라면 ‘공공재해 예방·감경법’ 사용만으로 충분하지만, 긴급 명령은 의도에 의해서건 아니건 특정 작업 수행에 따른 고소·고발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해 줄 수 있기에, 긴급 명령 사용은 홍수 문제 대응을 위해서가아니라 담당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시선이 있다고 언급함.

ㅇ 핫야이 지역 홍수 관련, 정부는 재해를 정확히 예보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황을 과소평가하였고, 사고가 발생하자, ‘공공재해 예방·감경법’ 대응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누틴 총리는 여전히 중심을 잡지 못하였고, 이는 정부의 역량 사용에 문제가 있음을 반영함.

- 이전에 스캐머 단속 문제가 국제 위기 수준으로 인식되었을 때, 아누틴 총리는 작전 센터를 세워 지시체계를 통합하는 등 위기 수준 대응이 아니라 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등 일반적인 수준으로 대응하여 상황에 적합하지도 않았고,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었음.

ㅇ 또한, 핫야이 지역 홍수를 통해 다가올 총선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고 득표를 기대하는 지방 단위 정치부터 전국 단위 정치의 경쟁을 볼 수 있음.

- 정치인들은 선거운동을 하며 표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핫야이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고밖에 보이질 않음.

- 송클라는 9개 지역구를 가진 지역으로 남부지역에서는 나컨라차시마州에 이어 2번째로 큰 선거구임.

ㅇ 핫아이 지역 홍수 관련 아누틴 총리의 대응은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정치적 개입이라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까지 보여줌.

[출처: 주태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