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D, 명의 주주 및 자금 세탁 불법 계좌 차단 조치

DBD, 명의 주주 및 자금 세탁 불법 계좌 차단 조치

태국 사업개발부(DBD)는 범죄 기업의 명의주주 및 자금 운반 계좌 불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5가지 엄격한 신규 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증가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며, 2025년 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감독 강화를 위한 5가지 핵심 조치

이 조치는 사업자 등록 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데이터 통합 ​​및 개인 신원 확인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1. 고위험 신원 확인 확대: DBD는 협력 기관에서 제공한 9만 건의 명단에서 이미 40건의 의심 사례를 파악한 고위험 개인(HR-03 목록)에 대한 신원 확인을 확대할 예정이다.

2. 국가 복지 카드 심사: DBD는 재무부가 보유한 1,340만 명의 국가 복지 카드 소지자 명단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고 있다. 회사 등록 양식에 기재된 개인은 범죄자들이 복지 수혜자를 이용하거나 속여 후보자로 활동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출두하여 재정 상태를 입증해야 한다.

3. 행동 위험 감지: 새로운 시스템은 동일한 사무실 주소에서 여러 회사를 등록하거나 운영하는 것과 같은 고위험 행동을 감사한다. 신규 등록자는 이제 직접 출두해야 하며, 5개 이상의 회사가 있는 단일 주소에 대한 심사가 집중된다.

4. 대리인 직접 확인: 회계사 및 변호사 등 대리인이 처리하는 등록 업무의 85% 이상을 처리하기 위해, 대리인과 서명인은 이제 DBD 직원 앞에 직접 출두하여 서명하여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5. 위반 사용자 정지: 이 새로운 약관을 위반한 80,000명의 등록 시스템 사용자, 특히 조치 4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권리는 정지되며, 위반자는 기소될 수 있으며 허가가 취소된다.

[출처: The 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