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경제관련 현지 언론동향 (25.11.3.~25.11.15.)

태국 경제관련 현지 언론동향 (25.11.3.~25.11.15.)

□ 재무부, “태국 경기 침체 탈출...Q4 1% 성장 전망”(11.6, Nation Thailand)

o 엑니띠 니티탄쁘라팟 재무장관은 복지카드 확대, 콘라크릉 플러스 등 단기 부양책 효과로 태국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 4분기 최소 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기존 전망 0–0.3%). 다만 투자 비중이 25% 미만으로 낮은 점을 구조적 한계로 지적하며, TFF(Thailand Future Fund) 등 비채무성 재원을 활용한 인프라 투자 확대와 인력 재교육을 추진할 계획임.

- 정부는 가계부채 완화를 위해 두 개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임. 10만 바트 이하 연체채무자(NPL) 약 200만 명을 국영 자산관리회사 SAM(Sukhumvit Asset Management)으로 이관하고, 농협은행 BAAC 산하 신규 자산관리회사를 신설해 농가 10만 가구의 채무를 관리할 예정임.

□ 내각, 오후 2~5시 주류 판매 금지 완화 검토 (11.12, Bangkok Post)

o 오후 2~5시 주류 판매 금지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짐에 따라, 소폰 싸람 부총리는 14일 국가주류정책위원회에서 규제 완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소폰 부총리는 학교·사원 인근 등 특정 구역에서는 제한을 유지하되, 상업지역에서는 판매 허용이 타당하다고 언급함. 내각도 해당 규제가 관광·요식업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긴급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함.

- 이번 혼선은 11.8일 발효된 개정 주류통제법이 ‘72년 쿠데타 정권령*을 폐지했음에도, ‘08년 총리실 고시에 규정된 판매 금지 시간을 그대로 유지된 데서 비롯됨. 특히 개정된 규제는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 개인에게도 처벌 책임**을 부과해 업계 반발이 확대되고 있음.

   * 14:00~17:00, 00:00~11:00 주류 판매 금지 시간 설정
   ** 적발 시 1만 바트(약 45만 원) 이상의 벌금 부과

□ 내각, 美 옥수수 100만 톤 무관세 수입 승인 (11.12, Bangkok Post)

o 태국 내각은 11.11일 미국산 사료용 옥수수 수입쿼터를 기존 연 5.47만톤(관세 20%)에서 ‘26년 2~6월 100만 톤(관세 0%)으로 대폭 확대하는 안건을 승인함. 정부는 동 조치가 사료 원가를 낮춰 축산업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함. 다만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사료공장 등 수입업체에 미국산 옥수수 1톤 수입 시 태국산 3톤 의무 매입 규정을 적용하고, 수입 시기는 국내 주요 수확기(10~12월)와 겹치지 않도록 2~6월로 제한함.

- 태국은 연간 약 900만 톤의 사료용 옥수수를 소비하며, 이 중 400만~500만 톤을 수입함. 내각은 이와 함께 ‘26~‘28년 대두(soybean meal) 수입(관세 2%)도 승인함.

□ 부채 경감 사업 “Clear Debt, Move Forward” (11.12, Nation Thailand)

o 재무부 ‧ 태국중앙은행(BOT) ‧ 태국은행협회는 10만 바트 이하 개인 연체 채무(NPL) 470만 계정(약 340만 명, 총 1,200억 바트)을 대상으로 한 채무 경감 프로그램 ‘Clear Debt, Move Forward’를 발표함. 동 사업은 기존 ‘You Fight, We Help’잔여 예산 약 200억 바트를 활용해 추진되며, 신정부 ‘Quick Big Win’ 전략의 핵심 축으로서 단기 연체부담 완화와 장기적 금융복귀 지원을 목표로 함.

- 1단계 이관 대상은 총 190만 계정으로, 상업은행의 NPL 160만 계정은 국영 자산관리회사 SAM(Sukhumvit Asset Management)이, 국영은행 NPL 33만 계정은 해당 금융기관이 관리함. SAM은 사회적 목적의 ‘Social AMC(Asset Management Company)’로 전환되어 이자·연체료·수수료 전액 면제, 원금 감경, 최대 3년 무이자 분할상환 등을 제공할 예정임.

- 농가채무(7~8억 바트 규모, 약 10만 가구)는 별도 BAAC 산하 전용 AMC를 통해 ’26년 초부터 구조조정할 계획임. 상환 성실 이행 시 신용정보 정상화 및 금융권 재진입을 허용해 장기적 금융회복을 지원할 방침임.

□ 정부, 오후 술 판매 금지 6개월간 완화 추진 (11.14, Bangkok Thailand)

o 파타나 프럼팟 보건장관은 정부가 오후 2~5시 주류 판매금지를 6개월간 시범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힘. 야간 영업의 경우 자정 이후 1시간 동안 착석은 허용하되, 추가 주류 판매는 금지되며, 동 조치는 15일간의 공청회 후 12월 초 발효될 예정임.

□ 공항 고속철도 사업, 계약 재검토로 추가 지연 (11.14, Bangkok Post)

o 돈므앙–수완나품–우따파오 3개 공항을 잇는 고속철도가 착공 5년 이상 지연된 가운데, 태국철도청(SRT)이 CP그룹 주도의 아시아에라원 컨소시엄과 계약 수정안을 다시 협의할 예정임. 당초 ‘24년 개통 목표였으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개통 시기는 최소 ‘30년 이후로 전망됨. 정부는 라용까지의 추가 연장안도 별도로 검토 중임.

- 코로나19 기간 공항철도 승객 감소에 따른 보상 요구, 토지 수용 지연 등으로 ‘21년 계약을 수정한 바 있으며, SRT는 조만간 EEC 사무국 및 법무처와 최종 조율을 진행할 예정임.

□ IMF, 태국 ’26년 성장률 1.6% 전망 (11.15, Bangkok Post)

o IMF는 구조적 취약성, 높은 가계부채, 관광 회복 지연, 미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태국 경제가 ‘25년 2.1%,‘26년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완화적 통화정책 여지는 있으나 금융여건이 긴축적이고, 인플레이션은 ’25년 –0.1%, ‘26년 0.4%로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함.

- IMF는 디지털월렛 예산의 투자 전환과 복지 지원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가계부채 구조조정, 정규 금융권 복귀 지원,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무역·금융 통합, 수출 고도화, 사회보장·기후대응 강화) 착수가 필요하다고 권고함.

[출처: 주태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