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C 6개국 온라인 사기 퇴치에 공동 대처 합의

6개국, "온라인 사기" 퇴치에 합의…“Big Kong” 3가지 긴급 조치 발표

Mekong-Lanchang Cooperation (MLC) 6개국이 온라인 사기꾼 퇴치에 합의했으며, "빅콩"은 3가지 긴급 조치를 발표했다. 태국은 중앙 조정 기구로서 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지역 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2025년 11월 14일, 메콩강-란찬강 유역의 6개국 [흔히 "Big-Kong" 이라 부름]이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통신 및 온라인 사기 근절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6개국 대표단이 참석했는데 모든 피해 국가의 경제, 사회 보장, 그리고 국민의 권리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초국가적 사기 및 온라인 통신 사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회의는 향후 운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3가지 긴급 조치 합의;

1. 실시간 데이터 교환 시스템: 사기 범죄와 관련된 계정, 전화번호, IP 주소에 대한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국이 동시에 차단, 동결,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 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2. 사이버 연락관: 각국에 사이버 연락관을 임명하고, 주요 운영 허브에 법 집행관을 배치한다. 이 연락관들은 직접적인 연락망 역할을 수행하여 24시간 이내에 신속한 정보 공유 및 합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더욱 엄격한 통신 통제 조치: 신원 확인(안면 인식 포함)을 통한 더욱 엄격한 SIM 카드 등록 절차를 시행하고, 1인당 SIM 카드 수를 제한하며, 의심스러운 SIM 카드를 추적한다. 신호가 광범위하게 부정 사용되는 경우, 각국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신호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협력한다.

또한 6개국 장관들은 다음과 같은 21개 핵심 향후 협력 방침을 확정했다.

1. "사기 센터", 도박 구역, 사기 네트워크를 포괄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합동 작전
2. 도박 중심지 및 사기 센터 단속을 위한 합동 작전
3. 합동 체포 및 공동 수사 - 각국은 수사, 증거 수집 및 형사 증거 교환(형사 증거의 완전한 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
4. 용의자 송환/인도 - 국제 범죄자들이 다른 국가에서 자유롭게 거주함으로써 수사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용의자는 본국으로 송환
5. 자산 압수, 동결 및 추적 - 형사 사건 관련 자산을 추적 및 압수하여 피해자 또는 관련 국가로 반환
6. 공식 6개국 회의 설립 - 장관급 및 부처/기관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진행 상황과 협력을 논의
7. "통신 및 온라인 사기 방지를 위한 6개국 장관급 메커니즘" 설립
8. 각국이 매년 순회 회의를 개최
9. 장관급 프레임워크 하의 실무 회의 - 정기적인 실무 회의를 통해 정책 결정을 실질적인 조치로 전환하고 효과적인 후속 조치를 보장
10. 국경 간 사건 조정 및 정보 공유 시스템 개발
11.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및 개선 - 콜센터, 웹사이트/앱, 머니뮬 계좌,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 포함
12. 디지털 수사에 대한 공동 기준 설정 - 각국의 사법 절차에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 로그 및 디지털 증거에 대한 기준
13. 금융 및 데이터 흐름 추적 지원 - 수사 확대를 위해 국경 간 사건을 "단일 사건"으로 처리하도록 보장
14. 국제기구, 시민사회 및 기술 기업과의 협력 확대
15. 지역 합동 작전 지속 지원 - 각국은 사기 대응에 중점을 둔 작전에서 지속적으로 협력
16. 플랫폼, 통신 사업자, 결제 시스템 및 암호화폐 거래소를 위한 사례 연구 및 규제 접근 방식 교환
17. NGO 및 기술 기업의 협력 유도 - 데이터 공유, 경보 시스템, 웹사이트/번호/계정 차단, 법률 연구, 기술 개발 및 교육(AI, 빅데이터, OSINT, 블록체인 분석 등)과 같은 분야에서 국경 간 피해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언어로 캠페인을 진행
18. 메콩-란창 협력(MLC) 및 법치주의 하의 공동 전략 프레임워크 확정 - 이 프레임워크는 모든 협력 노력의 지침이 되도록 함
19. 각국은 자국 내 사기 센터를 근절하기 위해 국내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역내 사기 활동의 "안전 피난처"가 없도록 보장할 것
20. 글로벌 안보 구상(Global Security Initiative), 글로벌 거버넌스 구상(Global Governance Initiative), 그리고 MLC 프레임워크를 준수 - 각국은 이러한 글로벌 프레임워크 내에서 운영하여 안보 및 거버넌스 기준을 보장할 것
21. 투명성, 법치주의, 그리고 상호 이익 강조 - 모든 협력 사업은 투명성, 법치주의, 그리고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할 것

또한 태국은 Anti-Cyber Scam Center (ACSC)의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는 합동 태스크포스(JTF)를 설립하여 ACSC의 실시간 정보 교환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요 단서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출처: The 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