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11.9.~11.14.)

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11.9.~11.14.)

◻ 시리깐야, 정부를 불신임할 정도로 심각한 잘못은 없어(11.9.)

ㅇ 11월 9일 국민당 시리깐야 부대표는 불신임 토로안 제출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정부를 감시하는 여러 방법이 있고, 현재 국민당은 불신임 토론안 제출을 기다릴 필요 없이 매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불신임 토론안은 붐자이탕이당이 MOA를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주요한 수단이지만, 만일 심각한 사안이 발생하여 붐자이타이당 정부가 국정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면 MOA가 무효화되는 것을 감수하더라고 불신임 토론안을 제출할 것임.

- 다만, 현재까지 정부에 해결, 변경 또는 어떤 조치를 요구해야 할 정도로 극도로 심각한 정보를 발견하지는 못함.

- 만일 야권의 다른 당이 1/5의 의석수를 모아 불신임 토론안을 제출한 다면 그건 그들의 권리이므로 금할 수는 없음.

ㅇ 회색(의심스러운) 자금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아직 심각한 수준이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시리깐야 부대표는 정부가 해당 사안에 어떤 Reation을 하는지, 관련된 장관을 해임하거나 교체할지, 콜센터와 스캐머 문제 해결 단서로 사용할 만한 어떤 정보가 있는지 등을 기다려 봐야 한다고 답변함.

-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콜센터와 스캐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Action 즉 주도권을 잡겠다고 선언하며 전쟁을 선언하고, 위원회들을 구성하는 것이 비교적 늦은 편이지만 국민당이 제안했던 방식과 일치하다며, 정부를 계속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임.

ㅇ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가운데 정부에 언제까지 시간을 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시리깐야 부대표는 사실 정부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특정 순간이 지나도 해결할 수 없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는 절차들이 온전히 신중하고 면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지켜봐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 시간을 줘야 한다고 답변함.

◻ 총리, 캄보디아 관련 모든 조치 중지(11.10.)

ㅇ 11월 10일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시사껫州 깐타라락郡 후어이 따마리야 지역에서 순찰을 하던 태국 군이 지뢰를 밟아 2명이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동 사건에 관해 보고 받았고, 국방부와 군부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조치들을 중지시킨 것에 동의함.

- 본인은 국방부와 외교부에 태국이 원하는 대로만 진행토록 공지함.

- 이번에 발생한 사고는 국가와 안보에 적대적인 행위가 줄어들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상황이 이러하다면 우리도 더 이상 무언가를 진행할 수없음.

- 모든 조치를 중단하고, 자세한 부분은 국방부 장관과 군부에서 설명토록 할 것임. 본인은 군부를 지지함을 확언함.

ㅇ 명일(11월 11일) 시사껫州를 방문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우리 군의 다리가 절단되었으니 가봐야 한다고 답변함.

ㅇ 전쟁 포로 18명 송환을 보류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중지시키는 것이라고 짧게 답변함.

◻ 뜨리눗, 노동 허가증 심사 강화 지시(11.10.)

ㅇ 11월 10일 뜨리눗 노동부 장관은 고용국과 산하기관에 긴급 지시하여 태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노동 허가증 발급 심사를 최대한 엄격히 진행토록 했다고 밝히며, 이는 외국인 사기 조직이 잠입해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 활동을 하고, 사회와 국가 이미지에 피해를 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ㅇ 뜨리눗 장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현재 일부 초국경 범죄 집단이 국내 주요 경제지구와 국경 州 지역에서 활동하며 태국을 ‘위장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 안보와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

- 이에, 본인은 고용국에 지시하여 관련 서류를 더욱 신중히 심사하고, 안보 기관과 이민국과 협조하여 최대한 면밀히 심사하도록 지시하였음.

-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국가가 외국인 범죄 집단의 근거지가 되지 않게 할 것임.

- 만일 외국인이 노동 허가증을 범죄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온라인 사기 조직과 연관되어 있음이 발견된다면, 노동 허가증을 취소하고 담당자가 소송 절차를 밟게 할 것임.

◻ 육군, 폭발 사고 지뢰는 새로 매설된 것(11.11.)

ㅇ 11월 11일 제2군구 윈타이 소장은 지뢰폭발 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

- 해당 사고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던 정찰 경로에서 발생한 것이고, 동 지역은 과거 캄보디아가 침범했던 곳으로서 지난 교전 후 캄보디아군이 철수한 뒤 태국이 10월 17일부터 해당 지역을 통제하며 지뢰 제거, 철조망 장애물 설치 및 지속적인 정찰 활동을 해 옴.

- 이후 11월 9일 설치된 철조망이 몰래 제거된 사실을 발견하고, 11월 10일 9:30 공병대와 함께 정찰대를 파견하여 제거된 철조망 확인 작업을 진행하였고, 해당 과정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 15:50 현지 부대는 시사껫州 감식 경찰단과 븡마루 경찰서 경찰단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을 확인했으며 1. 폭발 구덩이 1곳(직경 55㎝, 깊이 18㎝) 2. 구덩이 내부 및 주변에서 PMN-2 지뢰 파편 3. 구덩이 주변 약 1m거리에서 PMN-2 지뢰 3개를 발견함.

- 발견된 증거로부터, 해당 지뢰는 태국 지역 내 철조망을 몰래 제거하고 새로 매설한 것으로 정기적으로 정찰하는 군 병력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음.

◻ 아누틴, 국방부-외교부 등에 지시(11.11.)

ㅇ 11월 11일 시리퐁 총리실 대변인은 금일 내각 회의 관련,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태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로 군인 한 명의 발목이 절단되고 부상당한 것에 애도를 표하고, 태국 영토에서 발생해서는 안 되는 피해라고 언급했다고 발표함.

ㅇ 또한, NSC 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함.

- 아누틴 총리는 관련 부처인 국방부, 외교부에 태국과 캄보디아간 적대적 관계가 완화될 때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체결한 발표문 내용 이행을 무기한 중단하도록 지시함.

- 국방부에 태국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토록 지시함.

- 외교부에 외교적 조처를 하고 특히 참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돕기 위한 소통을 하도록 지시함.

- 내무부에 국경 지역 7개 州 주민들에게 교전 발생 가능성 대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해당 지역 주민들을 최대한 돌볼 준비를 하도록 지시함.

- 교육부와 고등교육 과학연구혁신부 및 관련 부처에 비상사태 발생 대비를 위한 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조치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지시함.

◻ 아누틴, 4개 조항 이행 중지(11.12.)

ㅇ 전일(11월 11일)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푸마크어 인투만 작전 기지를 방문하여, 제11 보병 대대의 작전 상황을 점검하고,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음.

ㅇ 동 자리에서 아누틴 총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태국은 우리의 것으로 누구도 태국 영토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없음.

-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합의는 끝났다고 생각함. 지금부터 태국 정부는 태국에 이익이 된다고 보이는 일을 진행할 것이고, 누구와 상의하거나 승인을 구할 필요 없이 태국이 할 일을 할 것임.

- 금일 아침에 군과 논의했으며, 향후 진행할 작전에 대한 결론이 비교적 명확해졌으나, 국가 안보 사항이므로 공개할 수는 없음.

- 태국은 더 이상 선언문의 4개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고, 태국만의 독자적인 행동 방침을 정할 것으로서 정부는 군의 조치와 규정 사항을 전적으로 지원할 것임.

ㅇ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태국은 주권 국가이기에 그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는다며, 만일 그들이 묻고, 대답할 필요가 있다면 대답할 것이지만, 대답할 필요가 없다면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함.

- 또한 향후 국방부 장관, 군 총사령관, 육군사령관, 제2군구 사령관 및 현장에 있는 수라나리 군사령관이 결정한 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임.

◻ 개헌특위, 국민 참여 방식 조정(11.12.)

ㅇ 11월 12일 국회 헌법 개정안 검토 위원회 대변인인 나라셋 상원 의원은 금일 회의(제8차) 결과 관련, 금일 위원회 회의에서 헌법 초안 작성 위원회(CDC) 35명과 (헌법 초안 자문 의회 대신) 국민 의견 수렴 및 참여 증진위원회 35명을 두기로 결의했다며, 향후 세부 내용인 초안 작성 위원 및 의견 청취 의원 선출 방식을 협의할 것이라고 발표함.

ㅇ 국민에 고착하고 국민과 연계할 원칙에 관해 묻는 질문에, 나라셋 의원은 다음과 같이 답변함.

- 위원회 위원 모두는 국민에 의한 선출에 동의했지만, 헌법재판소 판결에 위배되어 헌법 제정 추진 지연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였기에 헌법 초안 자문 의회 내용을 수정해야만 했음.

- 만약 새 헌법 초안 작성의 초기 단계에 제헌의회 선출과 같은 방식으로 국민이 참여할 수 없다면, 중간 단계에서 국민의 의견 수렴 및 참여에 집중할 수 있음. 위원회는 국민이, 투표소를 통해 참여하는 것을 대신하여, 최대한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설계하자는 원칙에 대해 논의했음.

- 다음 단계에서 위원회는 헌법 초안 위원 및 의견 수렴 위원 선발, 역할, 자격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이고, 선발 절차는 국회가 선택하도록 할 것임.

ㅇ 헌법 초안 위원과 의견 수렴 위원 선발에 정치권의 영향력이나 지배에 개입하지 않도록 어떤 메커니즘을 설정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나라셋 의원은 향후 검토할 조항은 국회의 다수 횡포로 인한 위험 방지 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정치권의 지배를 막는 절차라고 답변함.

ㅇ 보도에 따르면, 헌법 초안 작성위원회 하나만 둘지 아니면 2개 위원회를 모두 둘지에 관한 금일 표결에서 22대 8로 2개 위원회를 두기로 의결했고, 국민당, 붐자이타이당 및 다수의 상원 의원이 다수의견을 낸 가운데 프어타이당 소속 위원과 그 연대 세력이 소수 의견을 냄.

- 헌법 초안 자문 의회를 삭제하고 국민 의견 수렴 및 참여 증진위원회로 변경하는 안은 22대 9로 통과

◻ 아누틴, 2, 3차 독회 위한 임시회 열어(11.13.)

ㅇ 11월 13일 붐자이타이당 대표인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국민당이 헌법 개정안 2, 3차 독회 검토를 위해 임시 국회를 열 것을 요구하는 것 관련, 파라던 총리실 장관이 의회와 정부 사이에 조율하고 있고, 정부는 임시회를 열어 헌법 개정안 2, 3차 독회 검토를 올해 안에 마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붐자이타이당이 국민당과 체결한 MOA 조건을 따르는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해당 MOA는 붐자이타이당과 국민당 사이 구속력이 있는 것이기에 그에 따를 것이라며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고 덧붙임.

ㅇ 새 헌법 제정기구 관련, 35명으로 이루어진 헌법 초안 작성위원회 하나만 두기로 한 결정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세부 사항은 파라던 장관에게 문의하라며 즉답을 피함.

◻ 올란, 정부는 올바른 방향으로 국경 문제 해결하고 있어(11.14.)

ㅇ 11월 14일 부라파대 정치·법학부 올란 교수는 태국 정부의 태-캄 국경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및 태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함.

- 격렬한 대응을 통해 하루 만에 상황을 끝내버리기를 바라는 분들의 성에 차지 않을지 모르지만,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신중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며 평화 유지를 위한 원칙에 부합하고,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임.

- 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는 여러 방면을 검토해야 하는데, 정부가 단호하게 조치하기를 원하는 현재 민심을 이해하지만, 정부는 상황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하는 입장으로서 특정 결정에 따라 피할 수 없는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사실, 군인이 지뢰 폭발 사고를 겪었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함. 포격이 있거나, 캄보디아 군대가 침공해 들어오는 등 더욱 심각한 폭력 사태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야 개전할 정도의 수준이 될 텐데 현재는 그것과는 거리가 멂.

- 기존 체결한 선언 이행 중단을 발표한 것은 태국이 타국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국경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신호로서 무엇보다 국가 독립이 우선해야 한다는 주권의 기본 원칙을 반영하는 것임.

- 태국 현재 진행하는 포로 송환 중지, 노동 허가증 추가 발급 중지, 국경 전 구간 폐쇄 등의 조치는 감정에 근거한 대응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강력한 정책적 압박이라고 볼 수 있음. 동시에 군사적 대응은 독립국으로서 위치를 확인하고, 상황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약한 수준에서 강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아누틴 총리가 군부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선언했기에 캄보디아는 더욱 신중해야 함. 전 정부와 달리 현 태국 정부는 군부와 밀접히 연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정부와 군부와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기에 태국이 더욱 안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함. 이는 캄보디아가 모든 움직임에 있어 이전보다 더 면밀하게 결과를 평가하도록 만들 것임.

[출처: 주태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