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바트 이상 온라인 판매 외국 상품에 관세 부과,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1바트 이상 온라인 판매 외국 상품에 수입 관세 부과

관세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1바트 이상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모든 외국 상품에 대해 법률상 의무인 부가가치세(VAT)와 함께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재 적용중인 1,500바트 미만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대체하는 조치라고 아마린 TV는 보도했다.

관세청은 현재 1,500바트 미만 상품의 연간 수입 규모가 300억 바트를 초과하고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평균 10%의 관세를 징수한다면 정부는 연간 최소 30억 바트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는 이미 탈세를 방지하고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가치세(de minimis) 면제를 폐지했으며 이러한 수입 관세 조정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기타 무역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관세청이 주장하고 있다.

관세청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는 태국 기업, 특히 저렴한 수입품의 범람으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할 것이며, 관세를 전혀 징수하지 않으면 외국 상품이 태국 기업보다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어 중소기업에게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이 11월 7일 금요일부터 저가 상품의 최대 수입업체 중 하나인 주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인 쇼피(Shopee)와 라자다(Lazada)와 회동하여 수입 관세 징수 시행을 위한 운영 절차를 논의할 것이며 주요 플랫폼과의 판매 및 수입 데이터를 직접 연동하기 위한 협상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매년 수억 달러가 수입되는 저가 상품에 대한 관세 징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청은 이러한 상품을 수입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각 품목의 수입 가격과 품목 분류를 신고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모든 수입 상자에 20~30%의 정액 세율을 적용하는 등 "일괄세"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러한 법 개정은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출처: Bangkok Post, Thai Newsro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