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법치지수 순위 소폭 상승

태국 법치지수 순위 소폭 상승

태국 사법연구소(TIJ, Thailand Institute of Justice)에 따르면, 세계사법프로젝트(WJP, World Justice Project)의 최신 '법치주의 지수 2025 (Rule of Law 2025)'에서 태국의 법치주의 순위가 소폭 상승하여 전 세계 143개국 중 77위를 기록했다.

태국의 평가 점수는 1.0% 상승한 0.50점을 기록했지만, 세계 평균 0.55점과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균 0.59점에는 미치지 못했고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는 태국이 15개국 중 10위를 차지했다.

태국 사법연구소는 이번 조사 결과가 태국이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와 투명성을 신뢰의 기반으로 삼기 위한 구조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면서 "이러한 결과는 국가의 현 상황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분야도 드러냅니다. 그중 하나는 부패로, 점수가 0.46에서 0.45로 하락했습니다."라고 그는 지적했다.

태국의 8개 지표 점수는 다음과 같다. 

• 정부 권한 제약 (0.46에서 0.47로 상승), 
• 부패 방지 (0.46에서 0.45로 하락), 
• 열린 정부(0.48, 변동 없음), 
• 기본권 보장(0.48에서 0.49로 상승), 
• 질서 및 안보(0.74에서 0.75로 상승), 
• 규제 집행(0.40, 변동 없음), 
• 민사 사법(0.50, 변동 없음), 
• 형사 사법(0.41에서 0.42로 상승).
  
  

세계 지수 상위 5개국은 덴마크(0.90), 노르웨이(0.89), 핀란드(0.87), 스웨덴(0.85), 뉴질랜드(0.83)로 나타났고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태국이 싱가포르(0.78), 말레이시아(0.57), 인도네시아(0.52)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전체 점수 0.74점로 +0.4% 향상되었으며 글로벌 순위는 19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WJP는 전 세계 법치주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독립적인 비영리 기관으로 국가들이 발전시킬 강점과 극복해야 할 약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통적인 증거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 지수는 143개국에 걸쳐 215,000명 이상의 일반인과 4,100건 이상의 법률 전문가 및 학자들의 통찰력 있는 설문 응답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조사는 법치주의의 척도를 평가하기 위해 8가지 항목을 비교한다. 즉, 정부 권한 제약, 부패 방지, 열린 정부, 기본권, 질서 및 안보, 규제 집행, 민사 사법, 형사 사법 등인데 올해의 결과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반적인 법치주의가 계속 쇠퇴하고 있으며, 68%의 국가의 지수가 하락했다.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핵심적인 안전장치가 약화되었으며, 여기에는 정부 권력 및 사법 독립에 대한 견제 조치가 부족했다. 또한  70% 이상의 국가에서 시민적 공간이 악화되어 표현과 참여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출처:  Bangkok Post, W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