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성수기, 불법 가이드 단속 강화

불법 가이드 단속:  엄중 벌금 부과 및 2년 출입 금지

노동부 장관은 2025년 10월 23일, 다가오는 관광 성수기 동안 태국에서 불법으로 불법 가이드로 활동하는 외국인들을 엄격히 단속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관광 가이드" 또는 "여행 기획 업무"는 태국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예비 직업"이며, 외국인은 이러한 직업을 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는 태국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직업입니다! 외국인의 불법 활동은 심각한 법적 범죄입니다."라고 강조하는 Treenuch Thienthong (트레누흐 티엔통) 장관은 태국이 관광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태국에 입국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여행사들이 불법으로 일하는 외국인 가이드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자 태국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관광 가이드 및 여행 기획 업무는 노동부의 외국인 금지 직업 공고 1부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태국 국민만 취업할 수 있는 27개 직종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인은 이러한 직종에 대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밝혔다.

외국인(불법 가이드):

• 취업 허가 없이 또는 허용된 권리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는 5,000~50,000바트의 벌금이 부과.
• 출국 조치.
• 벌칙 부과일로부터 2년간 태국에서 취업 허가 신청이 금지.

고용주/사업장:

• 취업 허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허가된 범위를 벗어나 외국인에게 근무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고용된 외국인 1인당 1만 바트에서 10만 바트의 벌금 부과.
• 상습 위반자는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고용된 외국인 1인당 5만 바트에서 20만 바트의 벌금형.
• 3년간 외국인 고용이 금지.

트리누치(Treenuch) 장관은 태국인 대신 외국인 가이드를 고용하는 것은 법적 위반일 뿐만 아니라, 통화 순환을 유지하고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진흥 정책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The 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