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류 판매 구역 및 시간 제한 해제 검토 지시

총리, 주류 판매 구역 및 시간 제한 해제 검토 지시

아누틴 총리는 내무부와 보건부에 전국적으로 주류 판매 구역 제한을 철폐하고 유흥업소 영업 종료 시간을 오전 2시에서 오전 4시로 연장하며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주류 판매 금지도 철폐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는 단순히 관광과 유흥업소에 국한되지 않으며 구식 법률을 현대화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늦어도 의회 해산 예정일인 2026년 1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이 새로운 규정은 정부에 5,000억 바트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규제 변화 중 하나는 유흥업소의 허가 요건을 간소화된 등록 절차로 대체하여 사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쉽게 하는 것이다.

현재 주류 판매 및 심야 영업을 지정된 유흥 지역으로 제한하는 구역 지정 제한이 완전히 폐지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내무부 규정 개정이 필요하며 주류 판매 감독은 공중보건부로 이관된다.

올해 초 내무부는 장관령 제3호 B.E. 2566호(2023)를 발표하여 4개 주와 1개 군에 있는 술집과 클럽이 새벽 4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해당 지역은 방콕, 푸켓, 치앙마이, 촌부리, 그리고 수랏타니주 코사무이군이며 이 조치에 따라 전국 호텔 내 유흥 시설의 늦은 폐장 시간도 연장했다.

방콕의 경우, 실롬, 팟퐁, RCA, 뉴펫차부리 로드, 라차다피섹 로드에 있는 업소는 적절한 사업 허가를 소지한 경우 새벽 4시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최근 50개 구청을 조사한 결과, 33개 구에 허가받은 유흥업소 207곳이 있는데 이 중 73곳은 호텔을 포함한 공식 용도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134곳은 용도지역 밖에 있다.

아누틴의 제안이 시행된다면, 태국의 유흥업소 문화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수입을 급증시키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밤늦게까지 영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반주류 단체와 음주운전 피해자들이 이 조치에 반대하기 위해 정부 청사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반주류 비정부기구(NGO) 회원들과 음주운전 피해자들은 금요일 정부 청사에서 집회를 열고 아누틴 총리에게 관광 지역 외 술집 영업시간을 새벽 4시까지 연장하지 말고, 현재 시행 중인 오후 주류 판매 금지도 해제하지 말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러한 음주가 사고 및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유흥업소 운영자들이 고의로 이 소식을 퍼뜨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아누틴 총리가 이전에 보건부 장관을 역임할 때 공중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법률도 도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전국의 술집과 바에서 새벽 4시까지 주류를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공중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공약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특정 관광 지역에 이미 연장 영업을 허용하는 시범 구역제 제도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연구하여 경제적 편익이 교통사고, 폭력,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등 비용보다 실제로 더 큰지 판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변화로 5천억 바트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태국 주류 시장의 전체 가치 자체가 그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출처: The Nation, Tha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