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 디지털 플랫폼 통합 목표

ASEAN, 디지털 플랫폼 통합 목표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국가 간 연결이 가능해진 시대에 디지털 플랫폼은 이제 현대 경제와 사회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의 급속한 확장은 국가 규제 기관의 대응 능력을 앞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동남아시아 전역의 정부는 가짜 뉴스, 온라인 사기, 은폐된 알고리즘, 그리고 사용자 데이터의 무분별한 악용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달 방콕에서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위한 지역 권고에 관한 아세안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태국 전자거래개발청(ETDA)과 라오스 디지털 정부 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디지털 거대 기업을 감시하기 위한 공통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아세안 최초의 공동 노력으로 아세안 10개국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아세안 사무국과 미국, 유럽, 일본, 유네스코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워크숍은 국제적 경험 공유뿐만 아니라 라오스 디지털 정부 기관과 태국 개발 연구소(TDRI)가 수행한 연구 결과도 공개했다. 두 기관의 연구는 아세안의 엉성한 규제 환경을 다른 지역의 규제 체계와 비교하고, 지역 정책 권고안의 초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연구의 목표는 온라인 경제에서 효율성, 공정성, 소비자 보호를 증진하는 장기적인 협력 의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 협력의 필요성

태국 디지털 경제사회부 상임차관인 위싯 위싯소라앗 교수는 직설적인 평가로 회의를 시작했다. "많은 플랫폼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에 물리적인 입지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소규모 국가의 경우 국가 규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는 공동 규칙을 구축하고 한목소리로 의견을 표명하는 EU의 접근 방식을 집단 행동이 세계 IT 대기업과의 협상력을 어떻게 강화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했다.

그는 국내 규제 또한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중앙은행부터 증권 규제 기관, 교통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관에 감독이 분산되어 있어 정부 차원의 더욱 강력한 공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라오스 디지털 정부 센터 부국장인 반나파 폼마탄시(Vannapha Phommathansy) 여사는 이에 동의하며, 특히 허위 정보와 사기가 국경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어떤 국가도 플랫폼 관련 위협에 단독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콕에서 발표된 연구는 아세안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일련의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플랫폼 경쟁 상황에 대한 지역별 "시장 조사", 안전하지 않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블록 단위 데이터베이스 구축, 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고객신원확인(KYBC) 규정, 그리고 대형 플랫폼에 대한 투명성 의무 강화가 포함되었다. 온라인 사기 및 단속에 대한 국경 간 협력은 반복적으로 논의되는 주제였다.

TDRI 선임 연구원인 살릴톤 통민숙(Saliltorn Thongmeensuk) 박사는 각국이 알고리즘 피해 및 온라인 사기와 같은 위험에 더욱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분야에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은 지역적 접근 방식의 실질적인 이점이 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획일적인 규칙이 아닌 "단계적이고 유연한 협력"을 강조하여 국가들이 국가별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 아세안의 광범위한 디지털 의제와의 연계

워크숍이 마무리될 무렵, ETDA 관계자들은 태국과 아세안 전역에서 협의를 거쳐 아세안 사무국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다음 단계를 설명했다.

아세안 사무국의 하즈레미 하미드 씨는 권고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 기본 협정(DEFA)과 아세안 디지털 마스터플랜 2030을 비롯한 아세안의 기존 프레임워크와의 통합에도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쟁, 사이버 보안, 온라인 안전,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이슈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는 DEFA는 아세안의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를 위한 주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태국, 유네스코, 아세안 사무국, 유럽대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에 관한 아세안-유네스코 다자간 포럼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다. 이 포럼에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새롭게 부상하는 아세안의 접근 방식이 효과적이고 공정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볼 예정이다.

[출처: Thailand Busines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