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9.21.~9.26.)

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9.21.~9.26.)

▣ 니껀, 차기 총선일에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타임라인(9.21.)

ㅇ 9월 21일 국민투표법안 검토 합동 위원회와 2017년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 경청 소위원회에서 일한 찻타이파타나당 니껀 의장은 헌법 개정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헌법 개정안을 상정한 후에는 1차 및 3차 독회를 통과하기 위해 상원의 1/3 또는 67표의 찬성이 필요함.

- 국민당과 프어타이당은 상원 의회와 관계가 좋지 않지만, 붐자이타이당은 상원 의회와 특별한 문제가 없기에 서로 대화할 기회가 있음.

- 상원 의회는 국민투표를 먼저 시행한 후에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상원 1/3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요건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표할 수 있음.

- 따라서 연정 정당들은 상원 의회와의 논의에 진지하게 접근하여 그들이 단지 권력을 지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국가를 염려하고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점을 확신토록 해야 함.

ㅇ 헌법 개정 및 국민투표에 관한 타임라인 관련, 니껀 의장은 헌법 개정안은 10월 말 전에 1차 독회를 통과해야 하고, 이후 헌법 개정안 검토를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45일간 활동 후, 12월 12일 국회 개회 후 2, 3차 독회를 통과시킨 후 국회의장은 동 개정안을 내각으로 이송하고, 내각은 총선일에 맞춰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아마도 2026년 3월 29일 또는 4월 5일에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함.

▣ 44명 의원 건 대응 관련(9.22.)

ㅇ 전일(9월 21일) 국민당 까루나폰 부대변인은 형법 112조 개정안에 연서한 것이 심각한 윤리기준 위반이라는 혐의로 반부패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된 舊행동전진당 의원 44명에 대한 정당의 대처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해당 44명 중 현재 의원은 25명으로 지역구 의원이 8명이고, 비례대표가 17명임.

- 지역구 의원 8명 중 한 명은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2명은 출마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며, 나머지 5명은자신의 지역구에서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대리인을 출마시킬 것인지를 논의해봐야 함.

- 비례대표 17명이 궐위될 경우, 승계하면 되기에 문제는 없음.

ㅇ 까루나폰 부대변인은 국민당의 총리 후보와 관련하여, 아마도 최대로 등록하여 3명의 후보를 내세울 것이고, 낫타퐁 대표가 1번이고, 2, 3번은 국민당 의원 총회를 통해 선정할 것이라며 위라윳 부대표, 시리깐야 부대표, 워라폿 의원 등을 거론함.

▣ 완너, 의장 교체는 없어(9.22.)

ㅇ 9월 22일 완너 하원의장은 정권 교체 후 붐자이타이당에서 의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압박을 넣는 것과 관련하여, 헌법이나 규정에 의장과 부의장 자리를 정권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어떤 정당인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자리라고 언급함.

ㅇ 새 정권의 국회 앞 정책발표 일자와 관련하여, 완너 의장은 정부 측에서 언제 정책 발표할 준비가 되는지를 의회에 통보해줘야 하는데 정책 발표일 최소 3일 전에는 통보해야 하고, 해당 통보가 있은 후, 의회 3진영 교섭단체는 회의를 갖고 몇 시간 토론을 진행할 것인지를 정하여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함.

- 모든 것이 준비된다면, 아마도 10월 1~2일 이틀에 걸쳐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임.

▣ 붐자이타이, 헌법 초안위원회 구성 방식(9.23.)

ㅇ 붐자이타이당 파라던 의원은 붐자이타이당의 헌법 개정안 진행상황 관련, 차이차녹 의원이 의장으로 일하고 있는 실무팀이 헌법 256조 개정안 초안 작성을 마친 상태로, 의원 1/5의 연서를 받아 오는 9월 24일 상정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붐자이타이당 개정안 관련, 파라던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함.

- 헌법재판소 판결과 일치하게 조정하였는데, 헌법 초안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게 하였으므로 그에 맞게 조정하였음.

- 선거관리위원회가 감독하는 가운데 각 州별로 헌법 초안위원회에서 일 하기를 원하는 후보자를 등록하고, 국회에서 각 州별로 1명씩 선발하여, 총 77개 州에서 77명을 선발함.

- 또한 국회가 법학자 7명, 정치학자 7명 및 전문가 그룹 8명 총 22명을 선발함.

- 이렇게 선발된 99명의 헌법 초안위원회가 헌법 초안 위원 25명을 선발하여 헌법 초안을 작성토록 함.

- 상기 방법은 1997년 헌법 초안위원회 구성 방법과 같은 방식임.

▣ 아누틴, 쁘라윗 영향력 잠재워(9.23.)

ㅇ 아누틴 1기 내각은 의미심장한 권력 변화를 반영함.

- 아누틴은 정치적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전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던 ‘접경 숲 지역 저택(쁘라윗 前부총리 본거지)’은 쇠퇴함.

- 쁘라윗 前부총리 계열은 단지 1자리의 장관직을 자치하여 정치적 권력 구도의 큰 변화를 보여줌.

ㅇ 이전에, 아누틴 총리와 쁘라윗 前부총리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많은 사람은 쁘라윗 前부총리가 적어도 안보 부문 부총리직을 수행하며 정치적으로 연착륙을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함.

ㅇ PPRP 내 ‘ 마캄완’ 그룹을 이끄는 산띠 계열은 2개의 장관직을 차지했고, 탈당한 타위 의원과 사탐 의원 계열 역시 1개의 장관직을 차지했지만, 쁘라윗 前부총리는 자신의 신복인 차이웃을 내각에 참여시키지 못했고, 그나마 한 자리를 차지한 뜨리눗 노동부 장관도 차기 총선에 쁘라윗 前부총리와 함께 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

ㅇ 이러한 결과는 아누틴의 리더쉽 아래 붐자이타이당은 정치 무대에서 프어타이당을 압도하였고, 그 외에도 권력 게임 속에서 쁘라윗 前부총리의 영향력을 잠재웠음을 시사함.

▣ 아누틴, 내년 1월 말 의회 해산(9.24.)

ㅇ 9월 24일 임시 내각 회의 후,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정부가 내년에 열릴 총선 때 헌법 개정 관련 국민투표를 시행하여 국민이 새 헌법 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함.

- 또한, 본인은 총리로서 국회 앞 정책발표일부터 4개월 내 의회 해산을 진행할 것으로, 아마도 2026년 1월 말 의회를 해산하고 국민께 권력을 돌려드려 내년 3월 말 또는 늦어도 4월 초에는 투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임.

▣ 아누틴, 수찻 붐자이타이당과 함께 할 수 있어(9.25.)

ㅇ 9월 25일 붐자이타이당 대표인 아누틴 총리는 (現 UTN당 소속인) 수찻 부총리 겸 천연자연환경부 장관이 붐자이타이당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소문과 관련하여, 지금은 정치적인 사안을 질문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면서도, 지금까지 서로 함께 일하며 많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고, 정치적 정책 방향도 함께 할 수 있는 수준이기에 함께 국가를 위해 일한다고 한다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언급함.

ㅇ 만일 수찻 부총리가 붐자이타이당으로 이동한다면 기꺼이 환영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둘 사이 집도 서로 가까워 외로울 때면 서로 만나 대화도 나누는 사이라고 답변함.

ㅇ 찰름차이 前민주당 대표도 붐자이타이당으로 이동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아직 당사자와 대화할 기회가 없었지만,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며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부른다고 답변함.

▣ 부총리 공무수행 감독 지역 위임(9.25.)

ㅇ 소식통에 따르면, 전일(9월 24일) 임시 내각회의에서 부총리 감독 기관 위임 건에 더해 지역별 공무수행 관리·감독 위임 건을 의결함.

1. 피팟 부총리 겸 교통부 장관은 남부지역(춤펀, 나컨시탐마랏, 끄라비, 팡아, 푸껫, 라넝 등) 공무수행 감독

2. 소폰 부총리는 동북부 이산 지역(르이, 우돈타니, 부리람, 수린, 시사껫 등) 공무수행 감독

3. 버원삭 부총리는 남부 1개 주(송클라) 공무수행 감독

4. 엑까니띠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은 중부 수도권 인접 지역(논타부리, 빠툼타니, 나컨빠톰 등) 공무수행 감독

5. 탐마낫 부총리 겸 농업조합부 장관은 남부 국경 지역(나라티왓, 빠따니, 얄라)과 북부 지역(치앙마이, 치앙라이, 람빵, 매홍손 등) 공무 수행 감독

6. 수찻 부총리 겸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동부 지역(촌부리, 라용, 잔타부리, 사깨우 등) 공무수행 감독

7. 파라돈 총리실 장관은 중부 상단 지역(차이낫, 사라부리, 싱부리, 앙텅 등) 공무수행 감독

8. 수파맛 총리실 장관은 북부 하단 지역(깜팽펫, 나컨사완 등) 공무수행 감독

9. 나핀턴 총리실 장관은 중부 하단 지역(깐짜나부리, 라차부리, 펫부리 등) 공무수행 감독

10. 산띠 총리실 장관은 북부 하단 지역(피사눌록, 수코타이 등) 공무수행 감독

▣ 찰름차이, 아피싯과 논의할 것(9.26.)

ㅇ 전일(9월 25일) 민주당 찰름차이 前대표는 새로운 당 대표와 정당 운영위원회 선발을 위한 임시 전당대회 준비를 협의하고 있다며, 한 번의 회의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아피싯 前대표와 논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찰름차이 前대표는 아피싯이 중국을 방문 중이라 귀국한 뒤 함께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함.

ㅇ 아피싯 前대표를 지지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찰름차이 前대표는 먼저 당사자와 논의해 봐야 하는데, 확고한 의지를 가졌다면 당 대표를 할 수 있다며, 어떠한 편견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함.

ㅇ 찰름차이 前대표는 뎃잇 사무총장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없다며, 둘 모두 새 정당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함.

ㅇ 끌라탐당이나 붐자이타이당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보도 관련, 찰름차이 前대표는 아직 그 점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결정은 책임감을 기반으로 해야 하기에 먼저 정당을 제자리에 세워놓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함.

▣ 파라던, 붐자이타이는 3개 개정안 모두 수용(9.26.)

ㅇ 9월 26일 파라던 총리실 장관은 헌법 개정 진행 상황 관련, 전일(9월 25일) 3진영 교섭단체 회의를 열어 오는 10월 14~15일 국회에서 검토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며, 붐자이타이당은 3개 개정안 모두 수용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언급함.

- 상원 입장 관련, 3진영 교섭단체 회의 당시 상원 교섭단체 측에서는 상원의원들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상원 측에서도 좋은 신호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임.

ㅇ 헌법 초안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파라던 장관은 구성방식 관련, 현재 붐자이타이당, 프어타이당 및 국민당에서 제안한 3가지 방식이 있는데, 국회가 동 3가지 방식을 모두 수용하고 특별위원회가 모두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이름으로 하나의 안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답변함.

[출처 : 주태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