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위그루 난민 중국 송환에 국제적인 비판

태국 정부가 지난 2월 27일 40여 명의 위그루인들을 중국으로 송환했는데 이에 대해 국제적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럽 의회가 태국의 위그루족 송환을 강하게 비판하고 현재 진행 중인  태국과 유럽집행위원회(EC)의 자유무역(FTA) 협상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축구했다.

미국은 이와 관련하여 태국 정부 전직 및 현직 정부 관계자와 그 가족의 비자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전세계 민주주의, 자유 평가와 관련하여 저명한 Freedom House가 발표한 2025년 세계 자유 보고서에서 평점 34점으로 태국을 ‘부분적 자유’에서 ‘자유롭지 않음’으로 강등했으며, 이는 중국, 북한, 러시아 등과 같은 수준인데 그동안 전진당 해산, 활동가 및 난민 강제 송환, 비선출 기관의 정치 개입, 언론·사법 자유 제한, 왕실 모독 관련 형법 112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태국의 선거 공정성 평가에서 4점 만점에 0점을 받으며 군부가 제정한 헌법이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참고로 한국은 81점으로 70점 이상에 주어지는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The Economist 에서 발표하는 세계 민주주의 지수도167개국 중  63번째 국가로 10점 만점에 6.35점으로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군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로 한국은 8.09로 완전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25개 국가군으로 분류되어 있다.

태국 정부는 이로한 국제적인 비판에 대해 위그루 난민들을 10여년 보호하고 있었으며 다른 어떤 나라도 그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번 중국 송환은 본인들이 동의하였고 중국 정부가 이들의 신변 안전 보장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업부는 이번 사태로 인한 태국-유럽간의 FTA 협상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외무부는 중국에 송환인 난민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부총리, 국방장관, 법무장관, 국가안보위원회 부총재, 국가 경찰 부청장 등이 포함된 사절단이 직접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출처: 태국 언론보도 종합, The Economist, Freedom 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