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재판소, 페통탄 총리 직무 정지 명령

헌법재판소, 페통탄 총리 직무 정지

헌법재판소는 오늘 7월 1일 훈센의 유출된 음성 파일에 대한 사법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페통탄 총리의 직무를 정지하고, 단 문화부 장관직은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몽콜 수라사자 상원의장과 36명의 상원의원이 헌법 170조 3항과 82조에 따라 총리인 페통탄 시나왓의 지위가 헌법 170조 1항(4)과 160조(4), (5)에 따라 직위에서 해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 제82조와 제170조(3)항을 근거로 법원의 판결을 구했으며 이 청원 요청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헌법재판소는 7 대 2로 파에통타른 총리에게 직무 수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오디오 클립 문제를 삭제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상원 의원 그룹은 페통탄 총리가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와의 전화 통화 녹음에서 제2군 사령관을 "반대자"라고 비난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유로, 국가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선동 혐의로 파에통탄 총리를 총리직에서 해임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었다.

페통탄 총리의 통화 녹음 파일은 이후 소셜 미디어에 유출되었고 총리는 국경 긴장 속에서 캄보디아의 독재자를 비호하려 했다는 비난을 받았고, 제2군 ​​사령관은 태국 영토 방어를 위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법원은 페통탄 총리에게 15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하면서 페통탄 총리가 7월 1일 화요일부터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파에통탄 총리의 직무 정지에 반대표를 던진 두 명의 소수당 판사는 소장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총리가 헌장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The Nation, Khaos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