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6.21.~6.27.)

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6.21.~6.27.)

ㅁ  부총리 감독 부처 및 기관 재조정(6.21.)

ㅇ 6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붐자이타이당이 연정에서 탈퇴한 후, 부총리의 감독 부처와 기관을 재조정하여 6월 20일부터 시행토록 함.

- 품탐 부총리는 1. 국방부 2. 내무부 3. 법무부 4. 법제위원회 사무소 5. 국립 불교 사무소 6. 왕립학회 사무소 감독

- 수리야 부총리는 1. 외교부 2. 관광체육부 3. 교통부 4. 노동부 5. 문화부 6.총리실 차관 사무소 감독

- 쁘라쓷 부총리는 1. 고등교육 과학연구혁신부 2. 디지털 경제사회부 3.천연자연환경부 4. 교육부 5. 보건부 6. 공보국 7. 소비자 보호위원회 사무소 8. 국가전략, 국가 개혁 및 화합 추진 사무소 감독

ㅇ 동 보도에 따르면, 상기 조정은 붐자이타이당이 연정에서 탈퇴한 후 아누틴 前부총리가 감독하던 부처 및 기관을 프어타이당 소속 3명의 부총리에게 배정한 것으로, 프어타이당 소속 피차이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과 UTN당 소속 피라판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은 기존 부처와 기관을 감독하도록 함.

ㅁ  대마 관리 법안을 프어타이당에서 지체시켜(6.22.)

ㅇ 6월 22일 붐자이타이당 지도부인 수파차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음과 같이 포스팅함.

- 2019년 이래 붐자이타이당은 대마를 의료 건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지함. 대마를 2021년 마약류에 관한 법에서 제외시킨 것은 프어타이 당을 포함한 양원 국회에서 승인한 것임.

- 붐자이타이당은 대마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하원 의회에 대마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 독회를 진행하였지만, 동 법안은 민주당, 프어타이당 등 일부 정당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됨.

- 그래도 대마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이 필요하기에 붐자이타이당은 대마 관련 법안을 현 하원 의회에 제출하여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고, 보건부도 비슷한 법안을 내각에 제출하였으나, 해당 법안들은 아무런 진전이 없이 정체된 상황임.

- 별도의 관리 법이 없는 상황에서 보건부는 기존에 존재하는 상점 허가, 전통 의학국 소관 약초 규제, 식약국 등의 관련 법을 적용하였고, 그로 인해 위법 사례가 속출함. 의료용 목적으로의 대마 사용만을 지지하는 붐자이타이당은 위법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에 동의함. 다만, 법을 위반한 업소가 속출하는 것은 보건부가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봄. 매장 허가권을 내어주는 것과 관련하여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이 존재함. 따라서 보건부는 내각이 대마 법안을 속히 하원 의회에 제출하여 속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세타 정부에서 패통탄 정부에 이르기까지 프어타이당에서 보건부를 감독해왔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문제를 방치하다가 이제 와 단속에 나서고 있음. 신속히 법을 제정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ㅁ  총리, 캄보디아 스캠 지속 척결(6.23.)

ㅇ 6월 23일 패통탄 총리는 초국경 범죄 문제 해결 점검 회의를 주재함.

- 동 회의에 품탐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쁘라쓷 부총리 겸 디지털 경제 사회부 장관, 마릿 외교부 장관, 낫타폰 국방부 부장관, 티라랏 내무부 부장관, 찻차이 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 송윗 군 총사령관, 뜨라이랏 국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총장 및 관련 기관이 참석함.

ㅇ 동 회의에서 패통탄 총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일정 기간 스캠 센터를 단속해 왔고, 엄격한 조치를 시행하여 관련 고발 건수가 현저하게 감소함.

- 유엔에서 결론 내렸듯이 캄보디아는 세계 최대의 사이버 범죄 국가로서, 국제 범죄 센터 역할을 하고 있고, 국제 범죄의 근원지로서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기에 관련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함.

- 문제가 많은 국경 지역의 경우 더욱 엄격히 단속해야 하고, 기존 건에서 파생된 추가 건이 있다면 모두 차단해야 함.

- 그동안 안보 기관 및 디지털 경제사회부는 정책에 따른 조치를 엄격히 적용하여 관련 지표가 감소하였고, 캄보디아가 약 300억 바트의 수익을 손해 보는 등 영향을 받고 있기에 해당 조치를 멈추지 말고 지속 진행하기 바람.

- 캄보디아가 손실을 보는 만큼 우리 국민이 더욱 안전해지는 것이기에 지속 진행해야 함.

ㅁ  총리, 정부는 대마를 의료용으로만(6.23.)

ㅇ 6월 23일 패통탄 총리는 쁘라차찻당 수나노 의원이 대마와 크라톰을 마약류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 관련, 대마 자유에 관한 정부 입장에 관해, 해당 사항은 프어타이당의 정책이기도 하다며, 대마를 의료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기 위해 관련 내용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함.

ㅁ  품탐, 내각 개편 관련 이견 존재 가능(6.24.)

ㅇ 6월 24일 프어타이당 지도부인 품탐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자당 이산지역 의원들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내각 인사 명단에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현재 거론되는 명단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음.

- 내각에서 일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의견 교환 관련,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이견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응원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일반적인 일로서 문제없음.

- 결국에는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데 해당 요건은 총리가 결정할 일로서 일부 의원들이 이견을 가지는 것은 일반적임.

ㅇ UTN당 문제는 해결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품탐 부총리는 각 정당은 서로 이해를 일치시켜야 하는 일이 있을 뿐이고, 정당 내부의 일이라고 답변함.

ㅇ 내각 개편은 목표한 대로 잘 정리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품탐 부총리는 선별하고 내정하는 작업이 내주 초에 완료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후에 상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답변함.

ㅁ  아누틴, 탁신과 관계가 예전같지 않아(6.24.)

ㅇ 6월 24일 붐자이타이당 아누틴 대표는 탁신 前총리와의 관계 관련, 전화 통화를 안 한 지 오래되었고 예전 같지 않다며, 예전처럼 자신을 아꼈다면 내무부를 가져가진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함.

ㅇ 품탐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프어타이당이 내무부를 감독하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발언한 것 관련, 아누틴 대표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며 보건부를 보면 알거라고 언급함.

ㅇ 내각 내 기존 붐자이타이당 지분을 나눈 것을 어떻게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대표는 프어타이당이 내무부를 가져가길 원했기에 기존에 강력했던 정부를 물가에 내놓인 상태로 만들었다며,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다고 답변함.

- 다만, 중요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성과라며, 내무부를 가져가면 권력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실망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ㅁ  완너, 야권에서도 부의장 후보자를 낼 것(6.25.)

ㅇ 6월 25일 완너 하원 의장은 파라돈의 사임에 따라 공석이 된 하원 제2부의장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하원 회의에서 제2 부의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동 자리는 야권이건 여권이건 할 것 없이 표결 결과에 따름. 여·야 교섭단체 회의를 거쳐 준비가 되면 바로 표결을 진행할 수 있음.

- 회의 주재를 해야 하기에 신속히 선출해야 하므로 오는 7월 3일 개회하면 피쳇 제1 부의장이 교섭단체 회의를 주재하여 제2 부의장 선출 일시를 논의할 것임.

- (여권과 야권 사이) 표수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상황에서 한 사람만 추천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여권에서도 후보자를 낼 것이고, 야권에서도 후보자를 낼 것임. 야권에서는 파라돈을 재차 후보자로 낼 수도 있을 것임.

- 이후 각 정당은 의원수를 공지하고, 하원 사무총장실에서는 여·야 비율에 따라 좌석 구역 배정할 것임.

ㅁ  반부패위, 피라판에 혐의 통보(6.25.)

ㅇ 6월 25일 국가 부정부패 예방·단속 위원회(반부패위원회) 사롯 사무총장은 피라판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이 국영기업과 민간 기관에서 기부한 홍수 구제품에 본인의 사진과 이름을 부착해 배부한 것이 심각한 윤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현재 조사위원회 조정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로 조사위 구성을 마치고 나면 혐의 통보를 위해 피라판 부총리 소환 일정을 잡을 것임.

- 동 사안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중이고 피혐의자로부터의 이의가 있기에 조사위는 피라판 부총리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며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할 것임.

ㅁ  줄라판, 카지노법 지속 진행할 것(6.26.)

ㅇ 6월 26일 줄라판 재무부 부장관은 종합 엔테테인먼트 사업 운영 법안 검토를 보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교섭단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야권 교섭위원인 마나펀 교통부 부장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보류하기로 했으므로 동 결정을 수용할 뿐이라며, 추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언급함.

ㅇ 동 법안이 결국 폐기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줄라판 부장관은 동 법안이 아직 의회 절차를 밟고 있기에 폐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안건 검토가 향후 어느 시점까지 보류될 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상정될 것이고 그 때가 되면 의회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표결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함.

ㅇ 쁘라차찻당이 동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동 법안 원칙수렴 단계에 필요한 연정 의석수가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줄라판 부장관은 현재 총리가 2기 내각 구성을 진행 중이고, 새 내각을 구성하고 나면 의회 내 의석수가 충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일부 법안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연정 내 협의를 먼저 진행할 것이고, 합의 후에는 과반수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변함.

ㅁ  뎃잇, 모두가 당론에 따라야(6.26.)

ㅇ 6월 26일 민주당 뎃잇 사무총장은 향후 자당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야 하고, 당규를 지켜야 한다며, 만일 그러한 연합조차 없다면 향후 본인은 민주당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ㅇ 표결에 있어 당론을 따르지 않는 의원들을 조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뎃잇 사무총장은 정당이 존재할 수 있는 건 모두가 당규를 따르기 때문이라고 답변함.

ㅇ 민주당 25명 의원 중 현 정부를 지지하는 의원은 21명이고, 기권표를 사용하는 의원이 4명인데, 기권표를 사용하는 것은 당론을 어기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뎃잇 사무총장은 당론은 같은 방향으로 가야함을 강조하며, 지지하기로 당론을 모았는데도 기권표를 행사하는 것은 당론을 어기는 것이라고 답변함.

ㅇ 뎃잇 사무총장은 찰름차이 당 대표가 장관 후보자 3명 명단을 내각 사무처에 제출하였다며, 관련 소송이나 의혹이 없기에 검증 절차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

ㅁ  차이까셈, 총리될 준비돼 있어(6.27.)

ㅇ 6월 27일 프어타이당 총리 후보자 중 한 명인 차이까셈은 한 인터뷰에서 탁신 前총리가 궁지에 몰리면 패통탄 총리를 차이까셈으로 교체해야 하지만, 과거 뇌졸중 병력이 있고, 증상이 들쭉날쭉했다는 점을 근거로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과 관련하여, 예전에는 뇌졸중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후두부 쪽에 있던 크고 작은 혈전이 사라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전일(6월 26일)에도 문제없이 골프를 쳤다고 언급함.

ㅇ 총리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차이까셈은 선택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낫겠지만, 필요하다면 직을 수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함.

ㅇ 필요하다면 총리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재차 묻는 질문에, 차이까셈은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며 문제없다고 답변함.

ㅁ  훈 센, 병력 조정 후 감사 전화 받아(6.27.)

ㅇ 캄보디아 훈 센 상원의장은 라이브 방송 중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에메랄드 삼각지대에서 캄보디아 병력을 조정하였을 때, 탁신, 잉락 및 패통탄 총리가 각각 전화를 걸어 와 감사를 표했는데, 태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캄보디아 군대가 ‘철수’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캄보디아를 배신하는 표현을 사용함.

- 이에 본인은 캄보디아 국민에게 숨기는 것이 없기 위해 패통탄 총리와 대화를 녹음하기로 함.

ㅇ 캄보디아 언론인 Fresh News는 훈 센 의장은 캄보디아는 어떤 외국인도 자국 군대와 군 지도자를 비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패통탄총리가 제2 지역군 사령관을 비난한 것은 마치 왕실을 비난한 것과 같은데, 제2 지역군 사령관은 태국 국왕이 임명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