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자유화 종식, 엄격한 규제 재개

태국, 엄격한 대마초 규제 재개하며 자유화 시대 종식

태국 보건부는 대마초 정책을 대폭 수정하여 엄격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즉시 발효되는 이 대대적인 개혁안은 대마초를 의료용으로만 규제되는 물질로 재정한다.

이는 불과 3년 전에 시행되었던 대마초 시장 자유화의 종식을 의미한다.

6월 23일 장관령에 따라, 모든 대마초 꽃은 이제 재배, 가공 또는 판매 시 정부 발급 면허가 필요하며, 현장에 의사가 있는 의료 자격증을 소지한 약국에서만 제품을 유통할 수 있으며, 구매 시에는 반드시 처방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은 자판기,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일반 상점을 통한 소매 판매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이는 150억 바트 규모의 급성장 중인 태국 대마초 관광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보건부는 학교, 사원, 공원, 유흥 시설 근처에서 대마초 거래를 금지하는 광범위한 제한 조치도 함께 발표했는데 모든 대마초 제품 광고는 이제부터 불법이며 위반자는 광고가 즉시 폐쇄되고 형사 고발될 수 있다. 솜삭 보건부 장관은 "이 식물은 마땅히 그래야 할 마약 목록에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라고 선언하며, 규제되지 않은 사용으로 인해 그동안 발생한 사회적 피해를 언급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집권 여당을 무너뜨렸고, 태국 최초의 대마초 자유화를 주도했던 붐짜이타이당(Bhumjaithai Party)이 정부를 탈당하게 만들었다. 당 대표 아누틴 찬위라쿨은 이러한 정책 변경을 "과학적으로 퇴보적"이라고 비난하며, 7월 파에통탄 친나왓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캄보디아 국경 분쟁 관련 외교적 논의가 유출된 데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5,000개가 넘는 대마초 사업체가 곧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사업주들은 30일 이내에 새로운 법령를 준수해야 한다. 방콕의 카오산 로드와 대마초 카페가 번성했던 파타야의 워킹 스트리트와 같은 유흥가에서는 대량 폐업 및 해고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이러한 변화를 환영하지만, 환자들은 통증 및 간질 치료제 공급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대마초를 마약으로 완전히 재분류하는 영구 법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 면허 소지자들을 위한 과도기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제 기호용 대마초 사용자들이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될 수도 있다.

대마초 사업자들이 모임인 Thailand's Cannabis Future Network 단체는 대마초를 마약에서 제외시키고 3년 만에 다시 제재하는 정책에 반대하여 7월 7일 보건부 청사 에서 대마초 관련 법령 강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릴 예정이다.

[출처 : Thailand News, Bangkok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