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캄보디아 기반 사이버 범죄 단속 조치 발표

태국, 국경 긴장 고조 속 캄보디아 기반 사이버 범죄 단속 조치 발표

페통탄 친나왓 총리는 캄보디아를 기반으로 하는 초국적 사기 조직에 대한 공격적인 국제 캠페인에 돌입하면서 캄보디아를 세계적인 사이버 범죄 허브로 만든 범죄 조직을 해체하는 데 90일의 시한을 정했다.

지난 5월 28일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한 이후 양국 관계가 악화되었는데 양국은 이후 상황 완화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무력에 미치지 못하는 조치를 계속 실행하거나 위협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페통탄은 캄보디아에 대한 온건한 입장으로 비난을 받았는데, 특히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오랜 적이었던 우익 민족주의자들의 공격이 두드러졌고, 지난주 페통탄과 40년 넘게 집권한 전 총리이자 캄보디아 상원 의장인 훈 센 간의 전화 통화가 유출되면서 파에통탄의 사임을 요구하는 분노가 촉발되고 있다.

4월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다국적 조직범죄 집단이 전 세계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허위 연애 사기, 허위 투자 유치, 불법 도박 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갈취하는 사기 센터가 보고되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캄보디아를 세계 주요 사이버 범죄 허브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당국은 유럽인과 미국인을 포함한 수천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잔혹한 사기 시설에 갇혀 금융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총리는 이들을 구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다짐하며 "이러한 범죄 조직은 경제적 위협이자 우리 눈앞에 닥친 인도주의적 재앙입니다."라고 말하며 국경 제한과 디지털 대응책으로 인해 범죄 조직이 이미 약 3천만 바트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히면서 더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페통탄 총리는 이웃 국가인 캄보디아를 겨냥한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에는

• 카지노 관광객의 여행 금지, 
• 캄보디아 군 및 보안 기관의 인터넷 서비스 차단
• 캄보디아와의 국경 통제-태국으로의 출입을 시도하는 차량과 개인 모두
  (학생, 의료 환자 등 필수품 구매가 필요한 사람들을 제외)
• 의심스러운 시설에 대한 인터넷 연결 차단
• 태국 국민의 캄보디아 카지노 방문 금지
• 사기 조직으로 알려진 모집 센터 방문 금지 
• 연료 및 에너지 수출 감량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태국과 캄보디아 간 모든 국경 검문소는 폐쇄 명령을 받았으며 인적 차단뿐만 아니라 각종 생필품, 건설자재 등 모든 화물도 국경 통과를 차단하고 있고 유류 수출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태국 총리가 캄보디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이며, 특히 캄보디아의 사기 조직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페통탄은 태국이 캄보디아에서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상품의 수출을 차단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며,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하는 사이버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작전을 위해 다른 국가 및 국제 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는 국경 분쟁에 대응하여 태국으로부터의 인터넷 서비스, 전기 및 연료 공급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는데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수입되는 휘발유 및 기타 연료의 월평균 수입량은 85,426미터톤(94,166톤)으로, 전체 국내 수입량의 30%에 해당된다. 캄보디아 상무부에 따르면 태국에서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월평균 수입량은 1,848미터톤(2,037톤)으로, 전체 국내 수입량의 4%에 해당한다.

태국 경찰청장은 태국이 7월 말 긴급 아세안-폴(ASEANPOL) 회의를 개최하여 10개 회원국의 법 집행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36개국의 피해자들이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사기 조직에서 일하도록 인신매매되거나 사기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양국의 외교적 군사적 관계가 악화되고 태국-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사기 관련 납치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 위기가 올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시급한 안보 과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출처 : Thailand News, Khaosod 기타 언론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