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역내 무역 촉진 위한 장벽 완화에 합의

아세안, 역내 무역 촉진 위한 장벽 완화에 합의

 O 아세안(ASEAN) 국가 정상들이 5월 26일 월요일 KL에서 열린 역내 정상회의에서 경제 통합 심화 추진과 수정된 무역 협정 승인, 새로운 장기 비전 지지 등에 합의했음.

- 이들 국가들은 아세안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 수정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10월 연례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체결하기로 했음. 동 협정은 남아 있는 역내 관세를 낮추고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여 회원국 간 무역 흐름을 개선하고자 수정되었음.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장관은 수정된 협정은 역내 무역을 촉진하고 공급망 탄력성을 강화하며 아세안 통합을 심화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이며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말했음. 

- 현재의 원산지 규정 체계에서 ATIGA 혜택을 받으려면 특정 부가가치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 관계자들은 협정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준을 일부 낮추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음. 아울러 수정된 협정에는 표준화된 방식의 무역 문서 전자 교류를 통해 국경 간 통관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아세안 내 상품 무역의 90% 이상이 이미 무관세로 진행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구시대적인 통관 절차와 일관성 없는 문서 및 복잡한 원산지 규정이 역내 무역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음.

-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시장 불안감이 조성되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수출 주도 국가들의 경제가 압박에 직면하자, 아세안 국가들은 역내 무역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역내 통합 심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수십 년 동안 아세안의 전체 무역에서 역내 무역 비중은 약 21%를 유지하며 EU의 역내 무역 비중 6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반면 2024년 아세안의 전체 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20%, 미국은 12%였음. 

- 이 비전은 또한 후방 및 전방 생산 간소화, 유통 및 물류 네트워크 강화, 원자재 접근성 확보를 통해 아세안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자리잡는 것을 목표로 함. 아울러 동 비전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효율성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의 생산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음. 아세안기업자문위원회(ASEAN Business Advisory Council)의 나지르 라작 의장은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에 직면하여 아세안이 더욱 단호하게 행동하고 필요한 법적 및 제도적 개혁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외교 관계자들은 아세안 정상들이 올해 10월 동티모르의 가입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동티모르는 1999년 캄보디아가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신규 가입한 회원국이 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 KI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