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5.17.~5.23.)

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5.17.~5.23.)

1.  낫타퐁, 빨간색-남색 대결 관련 의견(5.17.)

ㅇ 5월 17일 하원 야권 대표인 국민당 낫타퐁 대표는 현재 빨간색(프어타이) 진영과 남색(붐자이타이) 진영의 대결 구도로 보이는 정치권 상황과 관련하여, 상원의원 선출 과정이 불투명하고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확보한 증거와 증언에 기반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정치적 사유로 속도를 내려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함.

ㅇ 헌법재판소가 타위 법무부 장관의 특별수사국 지휘·감독 권한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낫타퐁 대표는 개인적으로 단지 특별수사국에 관한 직무만 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 특이하다며, 헌법재판소는 독립 기관이지만 어떤 판결이나 명령을 내리건 다른 모든 기관에 법적 구속력이 있기에 헌법 해석을 확장하는 식의 판결을 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함.

• 헌법 개정을 지속 진행하여 독립기관들이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임.
  
  

ㅇ 현 정부의 안정성에 관해 묻는 질문에, 낫타퐁 대표는 연정 내 권력을 둘러싼 내분이나 정치 게임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면 정부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권력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답변함.

2.  탐마낫, 붐자이타이 견제 위해 프어타이와 협력하는 거 아냐(5.18.)

ㅇ 5월 18일 끌라탐당 자문위원장인 탐마낫 의원은 끌라탐당이 타 정당 의원들을 영입하여 튼실한 정당을 만들고 차기 총선을 준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차기 총선에 22개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할 것이고, 총 100명 이상의 의석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자금 살포를 통해 타 정당 의원들을 영입하고 있는 것이 아님. 5,500만 바트를 사용하여 코브라 집단 의원들을 영입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파이 사무총장이 관련 윤리 조사를 요청할 것임.
• 미래가 있는 끌라탐당이 그러한 자금을 사용하지 않음. 현 의회 임기가 1년 조금 넘게 남은 시점에 어느 정당도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음.
  
  

ㅇ 탐마낫 의원은 탁신 前총리와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와 끌라탐당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지만, 프어타이당과 손을 잡고 붐자이타이당을 견제하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함.

ㅇ PPRP와 거래를 통해 연정에 참여하게 할 것이라는 소문과 관련하여, 탐마낫 의원은 PPRP 의원들과 형제와 같은 사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여 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며, 쁘라윗 대표를 포함하여 PPRP와 손잡아 연정에 참여해도 문제가 없다고 언급함.

•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벗도 없다고 덧붙임.

3.  품탐, 헌재에 두 번째 소명 준비(5.19.)

ㅇ 5월 19일 품탐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금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상원의원들을 소환하여 상원 선출 담합 의혹 건에 대해 소명토록 한 것이 빨간(프어타이) 진영과 남색(붐자이타이) 진영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치적으로 보려는 사람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보겠지만 실제로는 빨간색도 없고 남색도 없다며,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특별수사국 등 관련 기관이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함.

• 같은 진영의 사람들이건, 같은 정당 소속이건 법을 어겼다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유무죄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덧붙임.
  
  

ㅇ 헌법재판소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품탐 부총리는 상원의원들이 본인이 타위 법무부 장관과 특별수사국이 불법을 저지르도록 방치했다는 사유를 들며 헌법재판소에서 직무 정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추가 고발을 진행했기에 변호사를 통해 새로운 소명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두 번째 소명 제출이 될 것이라고 답변함.
- 상원의원들이 국가 부정부패 예방·단속 위원회에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 요청이 없다며, 만일 질문 사항이 있다면 본인은 소명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임.

ㅇ 헌법재판소가 부정적인 판단을 내릴 것에 대해 염려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품탐 부총리는 특수수사국이 직무를 수행하여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처리했다며, 해당 조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주어진 권한에 따라 특별사건위원회 위원장으로 특별 수사 지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따른 건과 특별수사국에서 맡아야 할 건을 구분했으며, 그 후에는 각 기관이 각자의 권한에 따라 역할 수행을 했다고 답변함.

4.  선관위, 10명 추가 소환(5.19.)

ㅇ 5월 19일 선거관리위원회 보도에 따르면, 특별수사국 및 자금세탁 예방·진압 위원회와 합동으로 구성된 제26 수사·조사 위원회는 상원 선출 담합 의혹 건 관련 다음 10명을 추가 소환했는데 대부분이 붐자이타이당과 연관된 인물임.

1. 와린, 붐자이타이당 당원인 나컨시탐마랏 州행정단체장
2. 수빈, 붐자이타이당 피차이 의원(수랏타니州) 선거사무장
3. 솜끼앗, 붐자이타이당 워라싯 의원(사뚠州) 부친
4. 솜쨋, 前붐자이타이당 의원(수코타이州), 아누틴 내무부 장관 자문관
5. 웡사꼰, 前붐자이타이당 푸켓州 하원의원 후보자, 하원 자연재해 예방 및 구호위원회 서기
6. 수파차이, 前붐자이타이당 의원(나컨파놈州), 前하원 부의장, 네윈을 위한 집단 지도부
7. 나핀턴, 상무부 부장관
8. 때차싯, 나컨시탐마랏州 출신 상원의원
9. 솜삭, 나컨시탐마랏州 출신 상원의원
10. 낫타낏, 팟탈룽州 출신 상원의원, 前붐자이타이당 나컨시탐마랏州 하원의원 후보자

ㅇ 보고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수사·조사 위원회는 총 140명 이상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임.

5.  추삭이 타위 대신 대행직 수행(5.20.)

ㅇ 5월 20일 패통탄 총리 주재 내각 회의에서 추삭 총리실 장관에게 특별수사국 지휘·감독 대행직을 위임하기로 함.

• 이는 상원의원 일부가 타위 법무부 장관이 상원 선출 조사 절차에 개입하였다고 연서하여 상원의장에게 고발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타위 법무부 장관에게 특별수사국 지휘·감독 권한 및 특별사건위원회 부위원장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린 것에 따른 결정임.
  
  

ㅇ 기존 대행 후보자로 언급되던 품탐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의 경우, 기존 총리가 법무부를 관리하도록 위임한 상태로, 법제위원회 사무처는 품탐 부총리가 특별수사국을 포함한 안보 부문을 관리하고 있기에 내각 회의에서 별도로 위임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함.

6.  추삭, 5.22. 잉락 판결 건은 현 정부와 관련 없어(5.20.)

ㅇ 5월 20일 추삭 총리실 장관은 재정부가 쌀 수매 정책에 따른 손해 배상으로 요구한 350억 바트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잉락 前총리의 소송에 대한 최고 행정법원의 판결 결과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동 건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진행된 건으로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건 현 정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답변함.

ㅇ 프어타이당 법률 부문을 담당하는 부대표로서 동 소송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추삭 장관은 동 건은 오랜 시간 법에 따라 진행돼 온 것이기에 현 정부와 관련 없다고 답변함.

ㅇ 만일 잉락 前총리가 동 소송에서 승리한다면 프어타이당에 유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추삭 장관은 정치적 방향은 여러 형태와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기에 국민의 의견과 시간을 종합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변하며, 동 건은 현 정부와 관련이 없다고 재차 강조함.

ㅇ 만일 최고 행정법원이 잉락 前총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기존 대법원 정치인 형사소송부 판결에 영향을 주거나 재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추삭 장관은 사건의 세부 내용을 봐야 한다고 답변함.

ㅇ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추삭 장관은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세 내용을 봐야 한다고 답변함.

7.  26년 예산 법안 교섭단체 회의(5.21.)

ㅇ 5월 21일 피쳇 하원 제1 부의장 주재로 하원 교섭위원회 회의를 하여 오는 5월 28~31일 열릴 임시의회 일정에 대해 검토함.

• 여권 측은 여권 교섭단체장인 프어타이당 위숫 의원과 마나펀 교통부 부장관과 붐자이타이당 낸 의원이 참석하였고, 야권 측은 국민당 빠껀웃 의원과 국민당 낫타웃 의원이 참석함.
  
  

ㅇ 동 회의에서 5월 28일 대략 8시간에 걸쳐 2개 법안과 2개 긴급칙령을 검토하고, 5월 29~31일에는 2026년 정기예산 법안을 총 41시간(야권 20시간, 여권 20시간, 의장 1시간)에 걸쳐 검토하기로 함.

•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 운영 법안 검토는 하지 않음.
  
  

ㅇ 부적절하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 리노베이션 예산과 관련하여, 위숫 의원은 국회는 예산 사용에 있어 좋은 본이 되어야 하기에 불필요한 예산은 무엇이든 삭감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여권 내 갈등이 예산 법안 검토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마나펀 의원은 패통탄 총리가 연정 내 당 대표들과 예산 법안 찬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본인도 붐자이타이당 대표인 아누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과도 대화하며 연정 참여 정당으로서 찬성하겠다고 확언을 받았다고 답변함.

ㅇ 붐자이타이당이 기권 없이 찬성표를 던질 것을 확언했는지를 재차 묻는 질문에 위숫 의원은 문제가 없다고 확언하며, 염려하지 말라고 답변함.

8.  품탐, 붐자이타이 해산 고발 아직 대화 안 해(5.21.)

ㅇ 5월 21일 품탐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최근 붐자이타이당 해산 고발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직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붐자이타이당 대표인 아누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인터뷰한 내용을 듣기는 했다며, 내부 사정이므로 붐자이타이당에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답변함.

ㅇ 제3차 디지털월렛 프로젝트 연기 결정이 차기 총선에 프어타이당의 지지세에 영향을 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함.

• 차기 총선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기에 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은 아님.
• 정부는 동 정책을 취소한 것이 아니고, 현재 직면한 무역 및 관세 전쟁과 같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기에 일시적으로 연기한 것임.
• 전 세계가 이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기에 해결을 위해 노력 중임. 태국도 종합적인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지만, 미국 측이 내세운 조건도 여러 가지이기에 계속해서 검토해야 함.
• 경제 진흥위원회 회의에서는 1,570억 바트에 달하는 중앙예산 일부와 다양한 불용예산을 검토하여 이를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에 우선 투입하기로 함.
• 제3차 디지털월렛 지급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경제를 활성화한 후에 국민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볼 것임.

9.  파릿, 쿠데타 11년 11가지 문제(5.22.)

ㅇ 5월 22일 국민당 대변인인 파릿 의원은 현재 태국이 처한 11가지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힘.

1. 상원의원 – 국민과 연결점이 없고, 담합을 조장하는 구조이지만, 헌법 개정이나 독립기관과 헌법재판소 인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2. 감사원 – 여러 오류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국민이 연서를 통해 동 기관 간부 해임을 청원할 수 없음.
3. 반부패위원회 – 투명성 훼손의 주체가 되어 정책 규정이나 법률 해석을 통해 국민이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한 정보(자산 목록 등)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듦.
4. 헌법재판소와 독립기관 – 정당 해산, 총리 자격 해임 판결 및 피선거권 평생 박탈 등을 통해 정치권의 미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5. 군부 및 안보 기관 – 독립 정부처럼 행동하여 민간 정부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모호한 혐의로 시민을 고발하여 국제관계에 영향을 끼침.
6.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 부정 의심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이고, 선거 참여 편의성 재고를 위한 기본적인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음.
7. 정당 – 일부 정당은 선거로 선출된 특정 정당 소속 의원을 자당으로 이적시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
8. 총리 – 하원의원이 아니어도 총리가 될 수 있어 의회에 대한 책임감이 부재하고, 권력 감시 메커니즘에 대한 효율성이 약화됨.
9. 중앙집권적 관료제 – 국민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권력, 예산, 인력을 지방 행정기구에 분산하지 않으려 함.
10. 시민사회와 시민단체 – 평화적 시위를 통해 정책에 대한 제안의 목소리나 의견을 표현한다고 해도 소송을 당할 위험에 처함.
11. 정치사범 –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을 받지 못한 채 구금된 상태로 소송을 진행해야 함.
    
    

ㅇ 파릿 의원은 2014년 쿠테타로부터 11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태국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모두 쿠데타 정권의 유산인 2017년 헌법의 결과라며, 상기 11가지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2017년 헌법 개정 및 새 헌법 제정이 중요한 열쇠라고 포스팅함.

10.  최고 행정법원, 잉락 前총리에 배상 판결(5.22.)

ㅇ 5월 22일 최고 행정법원은 2016년 10월 13일 중앙 행정법원이 재정부가 잉락 前총리에게 요구한 손해 배상 청구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재정부의 항소 건에 대한 판결을 내림.

ㅇ 재정부는 잉락 前 총리가 쌀 수매 정책 사업에서 부정행위를 방조하고,국가에 손해가 발생함에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근거로 발생한 피해액 357억 바트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함.

• 동 건은 잉락 前총리와 남편 아누선 씨가 총리, 재정부 장관, 재정부 부장관, 재정부 차관, 총리실, 재정부, 방콕 민사 소송 사무처 산하 집행국, 집행국장 및 집행국 담당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해당 배상 명령이 위법이었다고 주장한 건임.
• 중앙 행정법원은 당시 재정부가 잉락 前총리가 직접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불법행위 책임조사위원회의 조사 절차 또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함.
  
  

ㅇ 그러나 금일 최고 행정법원은 쌀 수매 정책과 관련하여 잉락 前총리에게 100억 2,800만 바트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함.

11.  쁘라쓷, 잉락 변호(5.23.)

ㅇ 5월 23일 쁘라쓷 부총리 겸 디지털경제사회부 장관은 최고 행정법원이 前국가 쌀정책위원회 위원장인 잉락 前총리에게 국가 대 국가(G2G) 방식의 쌀 유통 관련 발생한 손해에 대해 100억 2,800만 바트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하여, 사실 동 정책은 잉락 前총리가 선의로 진행한 것으로서 공정한 처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동 정책으로 인해 농민들이 이익을 얻었고, 이전에 중앙 행정법원도 잉락 前총리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국가를 위한 좋은 동기로 해당 결정을 내린 것이지만, 이번에 최고 행정법원이 100억 바트 이상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안타깝다고 언급함.

ㅇ 프어타이당은 동 건이 직간접적으로 정당에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 쁘라쓷 부총리는 판결이 작일(5월 22일)에 나온지라 아직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답변함.

ㅇ 이번 판결로 인해 당분간 잉락 前총리의 태국 귀국이 어려워진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쁘라쓷 부총리는 이번 판결이 귀국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논평을 삼가는 것이 낫겠다고 답변함.

[출처: 주태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