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4.26.~5.2.)

1. 탁신, 붐자이타이당 제외 생각 안 해(4.26.)

ㅇ 4월 26일 치앙마이州를 방문한 탁신 前총리는 내각 개편 소문과 관련하여, 총리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으로, 누구든 정치와 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있다면 총리와 상의해야 한다며, 이는 총리의 일이라고 언급함. 

ㅇ 프어타이당 소속 인사들부터 먼저 내각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탁신 前총리는 어차피 개편할 거라면 한 번에 해야 한다고 답변함. 

ㅇ 붐자이타이당을 배제해 야당으로 만드는 내각 개편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탁신 前총리는 누구를 배제하여 야당으로 밀어낼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함.

ㅇ PPRP를 연정에 참여시킬 거라는 소문에 대해 묻는 질문에, 탁신 前총리는 PPRP 중 일부가 친구(끌라탐당)와 대화하고 있지만 프어타이당은 누구를 끌어들이고 누구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현재 정부는 현 상태로도 괜찮다고 보고 있기에 단지 몇 자리를 조정하는 정도가 더 나을 수 있다고 답변함. 

ㅇ PPRP의 일부 의원들이 당적이동을 원할 경우 막지 않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탁신 前총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고 연정 의석수도 많기에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않는다고 답변함. 

출처 : https://www.bangkokbiznews.com/politics/1177700

2. 쁘라윗, 연정 참여 안 해(4.27.)

ㅇ 4월 27일 PPRP 쁘라윗 대표는 끌라탐 탐마낫 의원이 야권 일부 의원이 끌라탐당으로 이적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PPRP 내 당적이동 의사를 진 의원이 있는지 확인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없을 것라고 답변함.

 - 모두가 쁘라윗 대표와 함께 있는 것인지를 재차 묻는 질문에, 쁘라윗 대표는 금일 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고 답변함. 

ㅇ 프어타이당이 PPRP를 연정에 참여시킬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묻는 질에, 쁘라윗 대표는 답변을 거부했지만, 옆에 있던 파이분 사무총장이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대신 답변함.

 - 연정에 참여하길 원하는지를 재차 묻는 질문에, 쁘라윗 대표는 큰소리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뒤 차를 타고 당사를 나감. 

ㅇ 치앙마이州를 방문한 탁신 前총리가 PPRP를 연정에 참여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파이분 사무총장은 참여시키지 못할 것 같으니 괜히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언급함. 

출처 : https://siamrath.co.th/n/617786

3. 품탐, 끌라탐 의석수 증가 축하(4.28.)

ㅇ 4월 28일 품탐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나컨시탐마랏州 보궐선거에서 끌라탐당 후보자가 당선되어 끌라탐당 의석수가 증가한 것으로 인해 각 개편에 영향이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함.

 - 내각 개편에 대해서 언급된 적이 없고, 총리도 내각 개편은 언론에서 질문한 내용일 뿐임을 확언함.

 - 끌라탐의 의석수가 증가한 것은 기뻐할 일이지만 내각 개편과는 상없는 것으로, 서로 관련 없는 것을 섞어버리면 괜한 상상을 하게 되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게 됨.

ㅇ 끌라탐 의석수가 증가한 것이 내각 내 자릿수에 영향을 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품탐 부총리는 현재 연정 각 정당은 자당의 내각 내 자릿수에 대한 언급 없이 함께 연합하여 문제없이 일하고 있기에 단지 숫자만 가지고 내각 내 자릿수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고 답변함. 

출처 : https://www.matichon.co.th/politics/news_5157516

4. 품탐, 중국 국적 위구르족 아냐(4.28.)

ㅇ 4월 28일 품탐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이민국에서 위구르족 3명을 캐나다로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중국에서 온 위구르족이 아니라며, 해당 위구르족은 전부 송환했고 남은 인원은 소송을 진행 중인 사람들로서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며, 중국 국적자는 없다고 확언함.

ㅇ 위구르족을 캐나다로 보낸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품탐 부총리는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한다면서 중국 국적 위구르족은 없고, 중국 측에서 송환 요청이 있었을 때 모두 송환했다고 확언함.

출처 : https://www.innnews.co.th/news/news_872354/

5. 시리깐야, 폴 교수 체포 관련 설명해야(4.29.)

ㅇ 4월 29일 국민당 시리깐야 부대표는 탁신 前총리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 진전 관련 미국 측이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정보를 활용했으며, 안보 문제와 미국인 고발 건 등에 관한 사안도 포함되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비록 탁신 前총리가 안보 문제가 무엇이고, 고발당한 미국인이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측에서 위구르족 송환 문제와 미국인 학자 폴 교수 고발 문제를 무역 협상의 조건으로 들고나왔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음. 더 심하게는 협상을 진행할지의 여부 조건으로 들고나왔을 수도 있음.

 - 하지만, 탁신 前총리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해당 2가지 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으로서 이는 정부가 답변해야 할 사안임. 태국이 다른 국가와 달리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는 실제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해당 2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안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함.

 - 폴 교수 관련 증거 불충분으로 고발을 철회하는 탈출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위구르족 문제는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으로서 최소한 이민국 수용소에 잔류한 위구르인들을 송환하지 않겠다는 확언을 해야 함.

 - 패통탄 총리는 탁신 前총리의 입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당 사안들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국민의 이익을 중심으로 협상을 지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 방안을 발표해야 함.

출처 : https://www.matichon.co.th/politics/news_5159265

6. 피팟, 보궐선거 패배 인정(4.29.)

ㅇ 4월 29일 붐자이타이당 부대표로서 남부 지역을 담당하는 피팟 노동부 장관은 나컨라차시마州 8지역구 보궐선거에서 끌라탐당 후보자가 당선된 것과 관련하여, 현장을 더 많이 방문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일반적인 선거 결과일 뿐이라며, 끌라탐당 후보자는 지역구 郡 출신으로 주민들도 자기 지역 인물을 선택한 것이라고 언급함.

ㅇ 기존에 붐자이타이당 강세 지역이었는데 이번 선거에 끌라탐당이 승리한 이유에 대해 묻는 질문에, 피팟 장관은 지역 주민이 결정하는 것이기에 본인이 대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해당 결정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변함.

 - 또한, 지난번 득표수는 23,000표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28,000표 이상을 획득했다며 이는 여전히 8 지역구 내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임.

ㅇ 이번 선거의 패배 사유에 대해 묻는 질문에, 피팟 장관은 주민들의 기호에 따른 결과지만, 붐자이타이당은 기존 대비 5,000표 이상을 획다며 이는 지지층이 견고함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지속 노력해야 한다고 답변함 

ㅇ 민주당 친나원 후보자가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피팟 장관은 해당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본인이 언급할 수는 없다고 답변함. 

출처 : https://www.khaosod.co.th/politics/news_9737541

6. 끌라탐, 내각 내 자리 추가 요구 안 해(4.30.)

ㅇ 끌라탐당 대표인 나르몬 농업조합부 장관은 나컨시탐마랏州 8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끌라탐당 후보자가 붐자이타이당과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끌라탐당이 남부 지역에서 국민을 섬기려는 결의를 보여준 것이고, 단지 남부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의 국민을 섬길 것임.

 - 의석수가 증가했지만, 내각 내 자리를 추가로 요구하지는 않을 것임.

 - 차기 총선에서 끌라탐당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남부 지역 일부 의원들이 연락해 옴.

 - 조만간 야권 측 의원들도 끌라탐당에 합류할 것인데, PPRP나 타이쌍타이당 소속 의원들은 아님. 

출처 : https://siamrath.co.th/n/618444

7. 대법원, 탁신 경찰병원 14층 입원 관련 건 기각(4.30.)

ㅇ 4월 30일 대법원 정치인 형사사건부는 찬차이 前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청구를 검토함.

 - 찬차이 前의원은 탁신 前총리가 실형 8년 선고를 받은 후 실형 1년으로 감형되고 나서 법원의 허가 없이 방콕 특별교도소에서 경찰 병원 14층으로 이송된 것이 위법인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청구함.

ㅇ 찬차이 前의원은 해당 행위가 형사 소송 심리에 관한 법 89조, 89/2조(1)(2) 및 246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2017년 교정국법 55조 2항에 근거하여 제정한 2020년 9월 25일자 수감자 외부 치료를 위한 이송에 관한 부령도 형사 소송 심리법에 위반하므로 참조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이에 탁신 前총리가 태국으로 귀국하여 사법 절차를 밟은 이후 아직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았으므로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남은 형기 동안 수감할 것을 요구함.

ㅇ 대법원 정치인 형사사건부는 동 청구를 기각하고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출처 : https://www.matichon.co.th/politics/news_51615

8. 제 6 지역 검찰청, 폴 교수 불기소 처분(5.1.)

ㅇ 5월 1일 검찰청장실 대변인인 삭까셈 검찰관찰관은 검찰총장실 산피사눌록州 검찰사무소가 조사관으로부터 폴 교수의 112조 관련 고건에 대한 조서를 접수했다고 밝힘.

 - 폴 교수는 왕실에 대한 모욕, 모략 또는 적대적 발언을 컴퓨터 시스템에 올려 국가 안보에 피해를 주거나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하여 형법 112조, 헌법 6조 및 2007년 범죄행위에 관한 법 14조(220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음.

 - 담당 조사관은 기소 의견으로 건의하였고, 피의자의 2번째 구금 기금일(5월 1일)까지임. 

ㅇ 제 6 지역 검찰청은, 형법 112조 위반 관련 법 집행을 연구한 실무위원회의 의견과 판단에 따라, 피의자의 형법 112조 및 헌법 6조 위반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허위 정보를 컴퓨터 시스템에 유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림. 

ㅇ 피사눌록州 검찰청은 피사눌록州 법원에 피의자 석방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제 6 지역 경찰서장에게 불기소 의견을 송부하여 이의 제기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출처 : https://www.bangkokbiznews.com/politics/1178477

9. 아누틴, 대법원 탁신 조사 관련 파장 없어 (5.2.)

ㅇ 아누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대법원이 탁신 前총리의 경찰 병원 14층 입원 건을 조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현 정부는 패통탄 총리가 이끌어 가고 있다며, 어떠한 이슈 건 정부 수장에 고착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그래도 탁신 前총리가 정치 방향을 규정하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는 점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아누틴 부총리는 모든 것은 총리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으로, 현재 총리는 정당 대표이자 연정 정당 지도부로서 총리가 특별한 것은 없다고 발언했으므로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답변함.

ㅇ 탁신 前총리에게 격려를 전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부총리는 한 명의 태국인으로서 아무도 염려하거나 골치 아픈 일이 없기를 바라고, 행복하게 국가를 위해 일할 의욕을 갖게 되기를 바라기에 항상 격려를 주고 받는다고 답변함. 

출처 : https://www.innnews.co.th/news/news_873680/

10. 아누틴, DSI에 비협조하라는 지시 없어(5.2.)

ㅇ 5월 2일 아누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지난 송끄란 기간 중에 행정국장 지시로 모든 州 부주지사에게 특별수사국(DSI)에서 상원 선출 담합 건을 조사하러 오면 협조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본인은 알지 못하는 사안이기에 행정국장에게 질문해야 한다며,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만일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어떤 국민이건 국가 기관이건 협조해야 한다고 언급함.

 - 다만, 절차는 투명하여야 하고, 국가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숨은 의도가 있어 특정인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기 위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ㅇ 한 전직 하원 의원이자 상원의원인 지역 군수가 상원 선출 담합 고발 자료를 강제로 가져갔고, 이 일의 배후에는 정치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하여, 아누틴 부총리는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내무부에는 어떤 군수나 공무원도 공무상 임무와 무관한 일을 하도록 하는 정책이 절대로 없다며, 내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은 체계와 임무에 고착하려 하기에 부당한 정책이나 지시를 내리지 않는다고 밝힘. 

출처 : https://www.matichon.co.th/politics/news_51648

[출처: 주태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