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4.19.~4.25.)

1. 놉파돈, 탁신-안와르 만남으로 미얀마 평화(4.19.)

ㅇ 4월 19일 前외교부 장관인 놉파돈 프어타이당 의원은 아세안 의장인 안와르 말레이시아 총리와 탁신 前총리가 만나 미얀마를 위한 인도적 지원, 무력 충돌의 종식 및 평화 구축에 관한 여러 사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안와르 총리는 미얀마의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 및 반대파 인사를 만남.

- 안와르 총리와 탁신 前총리의 만남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탁신 前총리는 관련 지식과 경험 및 여러 국가 정상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에 아세안 의장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미얀마 내 평화 구축 절차가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울 수 있음.

- 지금까지 아세안은 미얀마 관련 5대 합의안을 발표했지만, 그 이후로도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었음.

- 탁신 前총리가 개입하여 안와르 총리와 협업한 이후 여러 관련 집단과 미얀마 내 평화협상을 단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진행하였고, 외교적 변화가 이루어져 날카롭고 목표 지향적이며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짐.

- 그 결과로 미얀마 국민, 특히 어린이·노인·여성 계층은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피난하지 않아도 않게 되었고, 미얀마 내 평화로 인해 태국-미

얀마 양국은 미세먼지, 마약, 스캠센터 등 관련 협력을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아세안 지역에 평화와 단합을 이루게 될 것임.

- 안와르 총리와 탁신 前총리의 협력 시대는 태국 외교가 다시 한번 두드러지고,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받는 시대가 될 것임.

출처 : https://www.bangkokbiznews.com/politics/1176592

2. 위숫, 프어타이-붐자이타이 거래 부인(4.20.)

ㅇ 4월 20일 여권 교섭단체장인 위숫 프어타이당 의원은 2026년 예산 법안 검토 후인 8~9월 중에 내각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과 관련하여, 내각 개편은 정부 수장으로서 총리의 권한이기에 프어타이당은 내각 개편과 관련된 어떤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함.

ㅇ 프어타이당이 붐자이타이당과 부처 교환에 관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소문에 관해 묻는 질문에, 위숫 의원은 패통탄 총리와 품탐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며, 모든 것은 총리의 권한이고, 프어타이당은 그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답변함.

ㅇ 프어타이당이 선거 관리에 유리한 입장을 가지기 위해 붐자이타이당에 내무부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다는 소문에 관해 묻는 질문에, 위숫 의원은 들어본 적도 없고, 사실인지 여부도 모른다며, 현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기에 내무부를 넘겨받을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답변함.

ㅇ 내각 내 경제팀 개편 관련 소문에 대해 묻는 질문에, 위숫 의원은 하원 의원들도 경제 관련 문제에 염려를 나타내며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기에 가능한 이야기라며, 특히 농산품 관련 문제 등 상업 관련 부처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지만, 결정은 총리가 하는 것이라고 답변함.

ㅇ 내각 개편 사유가 경제 문제 해결 부진 및 엔터테인먼트 정책 때문인지를 묻는 질문에, 위숫 의원은 엔터테인먼트 정책은 내각 개편과 아무 연관이 없다며, 하원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관련 설명을 열심히 하여 현재 많은 국민의 이해도가 올라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변함.

출처 : https://www.bangkokbiznews.com/politics/1176645

3. 솜킷, 상무부 개편 의견 있어(4.21.)

ㅇ 4월 21일 총리실 비서실 정무 비서관보인 솜킷 프어타이당 의원은 신속한 내각 개편을 원하며 특히 상무부 개편을 제일 많이 원한다는 NIDA Poll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해당 조사 결과는 1,300명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고, 내각 개편의 권한은 총리에게 있다며, 금일 총리와 대화했지만, 내각 개편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고 언급함.

ㅇ 상무부를 제일 먼저 개편해야 하는 부처로 보는 여론이 프어타이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과 일치한 것에 관해 묻는 질문에, 솜킷 의원은 실제로 쌀과 카사바 가격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고, 그에 따라 상무부가 신속히 문제 개선을 위해 일하고 있기에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 확신한다며, 하원 의원들이 지역구 주민의 의견을 듣고 나서 전달해 주는 것은 일반적인 일로서 상무부 장관도 잘 경청하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변함.

ㅇ 내각 개편에 적절한 시점을 언제라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솜킷 의원은 개인적으로 예산 법안 후에 개편을 한다면 6월 경으로 본다며, 오는 5월 28~30일 하원 임시회의에서 예산 법안 1차 독회를 진행할 것으로 그 전·후에 내각이 있을지 본인은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답변함.

출처 : https://www.matichon.co.th/politics/news_5146372

4.엑까랏, 끌라탐당으로 이적(4.21.)

ㅇ 4월 21일 붐자이타이당 엑까랏 의원은 정당에서 제명 처분 결정한 이후로 끌라탐당으로 당적 이동을 언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5월 초에 있을 나컨라차시마州 보궐선거 이후에 이동할 것이라며, 현재 선거관리 위원회에 확인한 바로는 본인이 아직 붐자이타이당 소속으로 금주 내에 당적 제명 절차를 마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함.

ㅇ 뉴스에 회자되고 있는 소송 건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엑까랏 의원은 해당 소송 건은 문제없다며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답변함.

출처 : https://www.matichon.co.th/politics/news_5146654

5. 나컨라차시마 보궐선거, 3개당 각축(4.22.)

ㅇ 나컨라차시마州 8 지역구 보궐선거는 연정 참여 정당 간 각축의 장이될 것임.

- 붐자이타이당은 금권 선거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후 법원 판결에 의해 피선거권이 박탈된 기존 지역구 의원인 묵다완 의원의 남편인 사와이 씨를 후보자를 내세움.

- 민주당은 해당 지역구 9선 의원 출신인 친나원 씨를 후보자를 내세움. 지난 총선에는 자신의 딸을 8 지역구 후보로 내세우고 본인은 7 지역구에 도전했으나 둘 모두 낙선함.

- 끌라탐당은 前지방의회 의원인 껑끼앗 씨를 후보로 내세우고, 前 수랏타니 州 행정단체장과 송클라州 지역구 의원 등 주변 지역 인사로부터 지원받음.

ㅇ 금번 선거는 단지 보궐선거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차후 총선을 위한 동력이 되기 때문임.

- 붐자이타이당은 남부 지역 내 기반을 확장하고 프어타이당과의 견제에 있어 균형을 찾기를 기대함.

- 민주당은 추언 의원을 선거운동에 참여시키며 깨끗한 선거를 강조하고, 기존 지지 기반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함.

- 끌라탐당은 공식적으로 처음 치르는 선거이고, 탐마낫 의원의 역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무대로서 향후 정치를 위해 탁신 前총리에게 능력을 보여줘야 함.

출처 : https://www.bangkokbiznews.com/politics/1176865

6. 상원 선출 담한 건 수사 진행 중(4.22.)

ㅇ 4월 22일 타위 법무부 장관은 특별수사국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상원 선출 담합 건 관련,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현재 어느 정도 수사가 진전되어 기한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고, 아마도 4월 말까지는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관련 혐의 통보, 체포, 기소여부 등 수사팀에서 기한 내에 마치려고 하고 있지만, 본인이 해당 기한을 정해줄 수는 없다고 언급함.

- 특별수사국과 선거관리위원회 합동 수사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임.

ㅇ 수사 기한을 정해 놓지는 않은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타위 장관은 법적으로 언제 어디를 수사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다며 다만 명시된 기한보다더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함.

출처 : https://www.matichon.co.th/politics/news_5148014

7. 낫타퐁, 현 연정에 참여 안 해(4.23.)

ㅇ 4월 23일 국민당 낫타퐁 대표는 舊행동전진당 44명 의원 관련 진행 중

인 사건이 현 국민당 25명 의원에게도 영향을 미쳐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함.

ㅇ 현 연정에서 붐자이타이당을 배제하고 국민당을 대신 참여시키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낫타퐁 대표는 비교적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불가능한 일이라며, 국민당은 현 연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회에서 여러 번 밝힌 바 있다고 답변함.

ㅇ 차기 총선과 관련하여 프어타이당과 물밑 대화가 오가는지를 묻는 질문에, 낫타퐁 대표는 어느 정당과도 연정 구성에 관해 대화하고 있지 않다며, 차기 총선이 가까운 시점에 정당의 입장과 정치적 이념 및 정책 이행과 관련된 입장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답변함.

ㅇ 국민당이 정부 불신임 토론에서 과거 쁘라윳 정부에 했던 것만큼 강하게 비판하지 않는 것이 차기 총선에서 프어타이당과 거래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 관해 묻는 질문에, 낫타퐁 대표는 특정 정당과 손잡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며, 국민당은 국민에게 유익한 정책을 제안하기를 원한다는 기존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출처 : https://www.matichon.co.th/politics/news_5150051

8. 완너, 종교 교리에 따른 입장(4.23.)

ㅇ 4월 23일 완너 하원의장은 하원 임시회기 개회와 관련하여, 정부 측에서 2026년 정기예산 법안, 기술 범죄 예방·진압 조치 관련 긴급 칙령, 디지털자산 사업 운영 관련 긴급 칙령을 검토하기 위해 오는 5월 28~30일 임시회 개회를 요청하였다고 설명함.

ㅇ 해당 법안들 검토를 마친 후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 운영 법안도 검토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완너 의장은 정부와 의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며, 임시회기 중에 해당 법안을 검토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답변함.

ㅇ 지금까지 쁘라차찻당은 동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 완너 의장은 본인은 하원의장 신분으로 정당을 대신해 대답할 수는 없지만, 이슬람교의 입장은 설명할 수 있다며, 이슬람교는 도박 등을 금지하고 있기에 이슬람교인들은 해당 사안을 지지할 수 없지만 쁘라차찻당은 정당으로서의 일이기에 별도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함.

- 쁘라차찻당은 정당 회의를 해야 하는데 본인은 참석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덧붙임.

ㅇ 만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연정 내 관계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완너 의장은 종교는 종교고, 정당은 정당이고 정당 입장은 별도라며, 본인은 이슬람교인 입장으로 설명한 것뿐이라고 답변함.

출처 : https://www.khaosod.co.th/politics/news_9728972

9. 품탐, 카렌-미얀마군 교전 상황 확인해야(4.24.)

ㅇ 4월 24일 품탐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깐짜나부리州 므엉郡과 사이욕郡 인근 국경지역에서 미얀마군과 카렌 무장세력 간 교전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아직 자세한 보고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실관계 여부를 포함하여 어떤 일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태국 국경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상황이므로 항의 서한을 보낼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품탐 부총리는 동 사안이 매우 민감하고 국제 관계 특히 인접 국가와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모든 세부 사항을 먼저 확인 해야 한다고 답변함.

- 관련된 모두가 이웃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 조율을 하는 절차를 잘 알고 있고, 만약 그것이 지나쳐 이웃 국가에 영향을 주는 정도라면 발생한 그 상황과 내용에 따라 항의서한을 송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출처 : https://www.bangkokbiznews.com/politics/1177341

10.국민당, 청정에너지 구매 철회 요구(4.24.)

ㅇ 국민당 와라폽 의원과 수파촛 의원은 총리에게 직권으로 5,200MW와 3,600MW 두 건의 청정에너지 구매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해당 구매가 입찰 과정 없이 진행되고,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부정부패의 소지가 크고 비정상적이라 전기요금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문제를 지적함.

ㅇ 국민당이 제기한 문제는 다음과 같음.

- 수요를 초과한 전기 생산으로 대형 발전소 여러 곳은 비가동 상태임.

- 구매과정에 입찰을 진행하지 않아 구매 가격이 높음(태양광 2.2밧/Unit, 풍력 3.1밧/Unit)

- 선정 절차가 투명하지 않은데, 5,200MW의 경우 단일 자본 그룹이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3,600MW의 경우 1차 진행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업체만 참여토록 했음.

- 국민이 값싼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되는 Direct PPA가 제한됨.

ㅇ 국민당은 불공정한 전기 구매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동 정책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을 요청하며, 동 정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함.

출처 : https://www.innnews.co.th/news/news_870623

11.탁신, 4.30. 대법원 판단 기다려야(4.25.)

ㅇ 4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찬차이 前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청구를 검토함.

- 교정국에서 당시 교도소에 수감상태에 있던 탁신 前총리를 형사 소송 심리에 관한 법 246조에 따른 수감자 외부 이송 요건과 법원 판결에 맞지 않게 교도소 외부로 이송시킨 것 관련, 대법원 정치인 형사소송부가 조사 후 판결문에 따라 피고인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할 것을 청구

- 보도에 따르면 오는 4월 30일 해당 청구에 대한 판단을 발표할 것임.

ㅇ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수감자는 교정국 관리 아래 있으며, 교정국은 수감자를 경찰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검토할 권한을 가지므로 찬차이 前의원의 청구는 실효성이 없어 대법원이 기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함.

- 그러나 예상과 달리 대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탁신 前 총리는 즉시 교도소에 수감돼야 하므로, 탁신 前총리가 4월 30일 전에 해외로 출국하여 판단을 기다릴 것인지 주목되고 있음.

ㅇ 한편, 탁신 前총리는 현재 형법 112조 관련 건으로 출국 금지 조건부 보석 상태로써 지난 3월 6일 인도네시아 출국 요청은 법원에서 기각한 바 있음.

출처 : https://siamrath.co.th/n/6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