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사이버범죄 대응 및 디지털자산 규제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 승인

태국, 사이버범죄 대응 및 디지털자산 규제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 승인

□ 승인 배경 및 주요 목적

◦ 디지털 경제사회부 제안 법령 개정안의 승인 배경 및 시행 계획

- 태국 내각은 2025년 4월 8일 디지털 경제사회부(MDES: 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가 제안한 사이버범죄 방지 및 디지털자산 규제에 관한 법령 개정안 2건을 승인함. 프라섹 잔타라루앙통(Prasert Jantararuangtong) 태국 디지털 경제사회부 장관은 동 법령들이 관보 게재 후 즉시 발효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기존 법령이 관보 게재 시점으로부터 약 30일 후 발효되던 것과는 대조적인 사례로, 디지털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치로 평가됨.

- 이번 개정안은 최근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사이버범죄, 특히 온라인 사기 및 자금세탁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됨. 이와 관련, 카롬 폴폰클랑(Karom Polpornklang) 태국 총리실 부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술 관련 범죄 및 디지털자산 관리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하였으며, 국가평의회(Council of State)의 검토를 통해 관련 기관의 업무에 적합하도록 일부 조정이 이루어진 후 최종 승인된 것으로 확인됨.

◦ 개정안의 주요 목적 및 구성 개괄

- 첫 번째 법령은 '기술 관련 범죄 방지 및 억제에 관한 법령(Royal Decree on Measures to Prevent and Suppress Technology-Related Crimes)'으로, 온라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둠. 동 법령은 규제의 범위를 디지털자산 사업체와 디지털 계좌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였으며, 디지털 계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조항을 도입함. 

- 두 번째 법령은 '디지털자산 사업 운영에 관한 법령(Royal Decree on Digital Asset Business Operations)'으로, 태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디지털자산 사업체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동 법안은 태국어 기반의 콘텐츠 제공 및 바트화를 통한 결제 등 해외 사업체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규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태국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해외 디지털자산 사업체들은 동 법령에 따라 태국 법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개정안의 세부 내용 및 특징

◦ '기술 관련 범죄 방지 및 억제에 관한 법령': 온라인 사기 규제 강화

- 개정된 '기술 관련 범죄 방지 및 억제에 관한 법령'은 온라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를 도입함. 특히, 온라인 도박이나 사기성 투자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선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기술 관련 범죄에 통신 서비스가 사용된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해당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마련함.

- 아울러, 동 법령은 사이버범죄와 연루된 계좌를 대상으로 ‘국가 블랙리스트 시스템(National Blacklist System)’을 도입하여,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계좌가 추가적인 거래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포함함. 또한, 디지털자산 관련 기업들은 ▲이용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 ▲의심스러운 거래의 신속한 중단, ▲도난 자금 회수 지원 등 새로운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정부는 태국 자금세탁방지국(AMLO)에게 금융 흐름이 명확히 입증될 경우 과거와 달리 법원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도 피해자에게 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디지털자산 사업 운영에 관한 법령': 해외 사업자 규제 강화

- 동 법령은 P2P(peer-to-peer) 거래와 관련된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둠. 특히,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태국어를 사용하거나 태국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등 태국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해외 플랫폼을 포함한 P2P 거래를 감독하고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한편, 디지털 경제사회부는 동 법령에 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음.

- 또한, 동 법령은 국내외 이용자가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행위에 연루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0만 바트(약 1,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조치는 국내외 디지털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 개정안 승인의 의의 및 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

◦ 공동 책임 체제 구축 및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법

- 신규 법령은 태국이 디지털 보안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함. 특히, 상업 은행, 전화 및 통신 네트워크 제공업체, 소셜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 디지털자산 사업 운영자들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바, 궁극적으로 디지털 범죄에 대한 공동 책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이러한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법(multi-stakeholder approach)은 디지털 위협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기존 규제의 허점을 보완하고, 규제 기관·태국 디지털자산 운영자 무역협회(TDO) 및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온라인 금융 사기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 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

- 태국은 2025년 3월 16일부로 ‘테더(USDT)’와 ‘서클(USDC)’을 승인하는 등 친 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USDT와 USDC는 지난 승인을 통해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eum), XRP, 스텔라 루멘(Stellar Lumens) 등과 함께 태국에서 승인된 암호화폐 목록에 포함되었으며, 테더는 USDT가 태국 디지털자산 사업에 통합되고 태국 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한편, 태국은 친 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있음. 일례로, 당국은 2025년 2월 푸켓(Phuket)에서 스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암호화폐 랜섬웨어 공격에 연루된 러시아 국적자 4명을 체포하였으며, 3월에는 약 6억 바트(약 26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에 연루된 중국인 2명을 체포함

[출처: AIF 아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