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경제관련 현지 언론동향 (25.4.8.~25.4.10.)

□ 디지털 관련 2개 법안 내각 승인, 송크란 전 발효 예정 (4.8, Bangkok Post)

o 디지털경제사회부는 지난 8일 내각 승인을 받은 디지털범죄 및 자산 관련 행정명령 2건이 송크란 연휴 이전 왕실관보 게재를 통해 발효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디지털범죄예방방지법(Techonology Crime Suppression and Prevention Executive Decree)은 온라인 범죄 피해 책임을 통신사와 SNS 플랫폼에도 부과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자산사업법(Digital Assets Business Operation Executive Decree)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고, 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디지털자산 업체의 경우 반드시 태국 법률에 따라 인가 받아야 함을 명시함.

□ 설탕세 최종 인상, 리터당 최대 5바트 부과 (4.10, Bangkok Post)

o ‘1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설탕세가 4.1일부터 마지막 4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리터당 설탕 함량 기준에 따라 소비세가 인상됨. 10~14g의 설탕이 포함된 음료는 3바트에서 5바트로, 8~10g은 1바트에서 3바트, 6~8g은 0.3바트에서 1바트로 인상되었으며, 6g 이하의 저당 음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면세 대상임. 14g을 초과하는 고당 음료는 리터당 5바트의 세율이 유지됨. 세제 도입 이후 저당 음료 제품 수는 꾸준히 증가해 ‘18년 90개에 불과했던 6g 이하 제품이‘23년 4,736개로 크게 늘어남. 반면, 14g 초과 제품은 ‘18년 819개에서 현재는 0개로 감소함.

□ 모기지 규정 완화에도 대출 거부율 높을 전망 (4.10, Bangkok Post)

o 태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LTV(Loan to Value) 규정 완화와 함께 양도세 및 모기지 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를 결정했음에도, 은행의 대출 심사 강화 기조로 인해 대출 거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태국 주택사업협회(Housing Business Association)의 조사에 따르면 모기지 대출 거부 비율은 ‘24.4분기 40%에서 ‘25.1분기 45%로 상승했으며, 주택 공급대비 구매 비율은 ‘24년 월평균 2% 수준으로 감소함. ‘25.1분기 대출 금액별 거부 비율은 300만 바트 이하 주택이 전체의 68.2%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300~500만 바트 주택도 22.7%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기록함. 주요 거절 사유로는 금융기록 및 신용기준 미달, 높은 기존 채무 수준, 소득 증빙 부족 등이 선정됨.

□ 美 상호관세 연기에 태국 증시 급등 (4.10, Bangkok Post)

o 미국 관세 유예 발표에 10일 오전 SET지수가 약 4.5% 상승함. SET지수는 개장 직후 48.85포인트 상승해 1,137.03을 기록했으며, 아시아 증시 전반이 관세 유예 발표에 반등한 양상을 보임. 달러대비 바트 환율은 9일 최고 34.80바트에서 10일 34.10수준으로 급락함. 피차이(Pichai Chunhavajira) 재무장관은 관세가 유예되는 90일 동안 무역 균형에 집중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며, 고용 중심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한편, 아세안(ASEAN) 10개국은 10일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Zafrul Aziz)이 주재하는 온라인 장관회의를 통해 미국 무역정책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한편 3월 태국 소비자심리지수는 56.7로 2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태국상공회의대(UTCC)는 무역전쟁에 따른 수출‧관광 전망 약화를 주된 요인으로 분석.

[출처: 주태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