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 내용 (25.3.29.~4.4.)

1. 끌라탐, 보궐선거 참여 준비돼 있어 (3.29.)

• 3월 29일 탐마낫 끌라탐당 자문위원장은 나컨라차시마州에서 있을 보궐 선거 관련, 끌라탐당은 후보자를 준비해 놓은 상태라며, 연립 정당에서 후보자를 내세울지에 관한 명확한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언급함.
  - 연립 정당에서 후보자를 내세우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에 따를 것이지만, 특정 정당에서 후보자를 내세워 경쟁하기로 한다면, 끌라탐당도후보자를 내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임.
• 붐자이타이당에서 해당 지역에 후보자를 내세울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탐마낫 위원장은 실제로 경쟁하게 된다면, 끌라탐당 후보가 지역 기반이 탄탄한 인물로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답변함.
  - 다만 이번 보궐선거가 연립 정당의 협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내각 개편 관련, 친동생인 아크라 농업조합부 부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소문에 관해 묻는 질문에, 탐마낫 위원장은 해당 소문을 알지 못하고, 아크라 부장관은 프어타이당 소속으로 정당에서 자리를 배정하는 것은 본인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답변함.
  - 끌라탐당은 프어타이당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실제로 내각 개편이 있다해도 끌라탐당의 몫이 조정될지를 예상할 수 없다며, 내각 개편은 총리의 권한이라고 덧붙임.

   출처 : https://www.thaipost.net/politics-news/764367/

2. 붐자이타이, 엑까랏 의원 제명(3.30.)

• 3월 30일 붐자이타이당 대표인 아누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컨깬 지역구 엑까랏 의원이 끌라탐당 컨깬州 지부 창당회의에 참석한 것 관련 당적 제명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관해, 일부 당원이 해당 의원의 제명을 건의한 상태로 정당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제명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함. 또한, 현재 지진 피해 대응으로 바쁜 상황이기에 정당 회의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임.
• 붐자이타이당 나컨라차시마州 지역구 의원이 레드카드를 받았기에 차후 치러질 보궐선거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아누틴 부총리는 자당에서 후보자를 내세울 것이라며, 누구를 후보자로 내세울 것인지는 남부지역을 담당하는 피팟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위임했다고 답변함.
•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 운영 법안을 하원에서 검토하기 전에 붐자이타이당 정당 회의에서 먼저 검토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부총리는 아직 모르는 상태지만, 내각에서 승인한 초안은 내무부의 의견에 따라 수정이 반영된 것이라며, 의회에서 검토가 진행되면 의원 각자가 고유 권한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함.

   출처 : https://www.thaipost.net/politics-news/764844/

3.  피팟, 묵다완 前의원 배우자를 후보로(3.31.)

• 3월 31일 붐자이타이당 내 남부 지역을 담당하는 피팟 노동부 장관은 나컨라차시마州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세우는 것 관련, 붐자이타이당은 의원직이 박탈된 묵다완 前의원의 배우자인 사와이 씨를 후보자로 내세울 거라며, 사와이 씨의 승리를 확신하고, 이후 정당에서는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지원할 유세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해당 지역에 후보자를 내세우는 정당은 대부분 연립 정당일 것이라며, 예의상 후보자를 보내지 않을지 여부는 각 정당에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며, 기본적으로 붐자이타이당 소속 의원의 직이 박탈된 지역구이기에 후보자를 내세워야 한다고 덧붙임.

   출처 : https://www.thaipost.net/politics-news/765343/

4. 스캠센터 작업시간 단축 (4.1.)

• 나레수언 부대 소속 경비대와 국경수비대는 딱州 매솟郡 매따우面 순찰을 돌던 중 한 옥수수 밭에서 수상한 무리(중국인 12명과 말레이시아인 3명)를 발견하고 검문을 시행함.
• 해당 무리의 진술에 따르면 미얀마 미야와디州에 소재한 스캠센터에 일하다가 태국 측의 전기, 연료 및 인터넷 차단 조치의 영향으로 해당 센터가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더운 날씨에도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는 등 생활이 어려워졌고, 센터 측에서 저성과자를 내보내자 동 15명은 본국으로의 복귀를 희망하여 강을 넘어 태국으로 넘어온 것임.
  - 관련 기관에서 구금 후 심문을 진행하고, 이후 이민국 관계자에게 넘겨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임.

   출처 : https://www.innnews.co.th/news/politics/news_862178/

5, 줄라판, 지진 여파로 경제에 단기 영향 (4.1.)

• 4월 1일 줄라판 재정부 부장관은 지진 여파로 인해 부동산, 주택 및 콘도 건설업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인정하며, 주된 피해는 소비자 신뢰도 감소로 인한 구매 결정 지연이라고 언급함.
• 그럼에도, 재정부는 GDP 성장 목표를 3%로 유지하기로 함.
  - 감사원 건물 붕괴에 따른 보험 및 지원 관련, 4개 보험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위험을 해외로 분산해 놓은 상태로 유동성에 문제가 없기에 ‘보험사업 감독위원회 사무소’에 보험 보상금 지급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함.
  - 중앙 회계국은 과거 쓰나미 피해 지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 보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내무부 산하 재난 예방·구호국 긴급 재정 한도를 2억 바트로 확대하여 피해당한 국민을 지원할 계획임.
  -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기관을 통한 저금리 대출 지원 조치도 제공될 것임.

   출처 : https://www.innnews.co.th/news/news_862437/

6.  해군 군수국 건물 상태 조사 (4.2.)

• 4월 2일 지라폰 해군 사령관은 파이롯 해군 참모장에게 해군 군수국 건물 건축 프로젝트를 조사하도록 지시함.
  - 해당 건물은 최근 건설 중에 지진으로 붕괴된 감사원 건물을 건축 중이던 CHINA RAILWAY NUMBER 10 (THAILAND) 社에 의해 지어진 건물임.
• 파이롯 참모장은 해당 건물은 2021년에 건축이 완료되어 2024년 5월에공식 인수되었고, 현재 해군 인력이 정상적으로 근무 중이라며, 최근 지진이 발생한 이후 군수국 관계자로부터 건물의 흔들림을 신고 받았으나, 3층의 저층 건물이고, 수평으로 넓게 설계된 건물이기 때문에 균열이나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언급함.
  - 해군 공병부대에 해군 산하 모든 건물과 해군 소속 병원 건물에 대한 안전 조사를 지시했다고 덧붙임.

   출처 : https://thestandard.co/navy-building-inspection-same-contractor-as-oag-building/

7. 상원, 엔터테인먼트 법 반대 기류 (4.2.)

• 4월 2일 상원 활동 특별 위원회 대변인인 피싯 상원의원은 금주 상원 교섭단체 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함.
  - 상원은 2가지 의안 즉 1. 종합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 법안 연구·검토 특별 위원회 구성 요청 관련 2. 종합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 법안 진행에 따른 영향도 검토 관련 의안을 오는 4월 8일 안건으로 상정하여검토할 예정임.
  - 각 상원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하원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할 것임.
  - 개인적으로, 동 법안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보기에 정부는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더욱 신중히 연구해야 함.
  - 여러 의원과 대화해 본 바로는 동 법안에 동의하는 의원보다 반대하는 의원이 더 많음. 따라서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이 카지노를 원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먼저 수렴하기를 바람.
  - 현재 태국에 유흥시설은 존재하지만, 카지노는 없기에 단지 종합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라고만 주장해서는 안 됨.

   출처 : https://www.bangkokbiznews.com/politics/1174136

8.  총리, 엔터테인먼트 법 서두르지 않아 (4.3.)

• 4월 3일 패통탄 총리는 하원 의회에서 검토하려 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 운영 법안 관련, 연정 참여 정당 간 다시 회의를 통해 협의해야 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동 사안을 서두를 필요가 없기에 의회 절차에 따라가면 될 것이라며, 다만 연정 정당 간 논의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기에 조정을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상세히 논의할 수 있다고 답변함.
• 이번 회기 종료 전에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패통탄 총리는 의회에서 어떻게 검토되는지를 봐야 한다며, 아직 상세 내용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지만, 연정 참여 정당 대표와는 전반적으로 대화를 나눈 상태라고 답변함.
• 상원에서 동 법안을 반대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에 관해 묻는 질문에, 패통탄 총리는 아직 상원 단계까지 간 것이 아니라며, 시간이 허락된다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 대화를 나눌 것이지만 현재는 하원 단계에 있다고 답변함.
• 국민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한다는 제안에 관해 묻는 질문에, 패통탄 총리는 의견 수렴 과정을 4차례나 거쳤고, 결과는 괜찮았다며, 추가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함.

   출처 : https://siamrath.co.th/n/612566

9.  선관위, 상원 30명 직무정지 사실 아냐 (4.3.)

• 4월 3일 선거관리위원회 잇티펀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수사국과 합동으로 수사위원회를 구성한 상원 선출 담합 조사건 진행 상황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규정에 따른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특별수사국에 협조를 구하게 되었고, 합동 위원회는 2~3주 전부터 직무를 수행하였다며, 특별수사국 측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초기 수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언급함.
• 상원의원 30명이 직무 정지될 것이라는 소문 관련, 잇티펀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러한 정보를 전달한 적이 없기에 단지 소문에 불과하다며, 수사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기에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다고 언급함.
• 잇티펀 위원장은 최근 구성된 수사위원회의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후 동 위원회의 수사가 종결되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로 수사 결과를 송부하고, 해당 결과에 사무총장의 의견을 추가하여 소위원회에서 판단하고, 그 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함.

   출처 : https://www.bangkokbiznews.com/politics/1174284

10.  의학협회, 탁신 진료 의료진 판단 연기 (4.4.)

• 탁신 前총리에게 진료 행위를 제공한 교정국 병원과 경찰병원 의료진에 대한 의학적 윤리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청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 중인 의학협회는 기존에 오는 4월 10일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다음의 사유로 해당 판단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의학협회 조사 소위원회는 의학협회 경영 위원회로부터 아래 2기관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접수했다고 보고받음.
    (1) 경찰병원이 지난 2025년 3월 28일 추가 자료를 송부하였고, 의학협회는 동 자료를 3월 31일에 접수함.
    (2) 교정국 병원이 지난 2025년 3월 24일 추가 자료를 송부하였고, 의학협회는 동 자료를 4월 1일에 접수함.
  - 해당 2가지 추가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추가 검토 절차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오는 4월 10일 조사 결과 발표는 불가능함.
  - 이에 4월 10일에 열릴 의학협회 회의 안건에 교정국 병원 및 경찰병원 의료진 검토 건은 포함되지 않을 것임.

   출처 : https://siamrath.co.th/n/612891

11.  추삭, 엔터테인먼트 법안 6~8개월 소요 (4.4.)

• 4월 4일 추삭 총리실 장관은 하원 의회에서 종합 엔터테인먼트 법안 검토 1차 독회가 통과할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연정 참여 정당들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기 종료 후에도 수정 작업을 진행하는 것에 의견이 일치했다며, 논의한 바로는 1차 독회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함.
• 정부가 동 법안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에 관해 묻는 질문에, 추삭 장관은 법안 절차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법 제정은 하원 의회에서 3차 독회를 통과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시 상원 의회에서 3차 독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평균적으로 8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정부가 서두른다고 하면 안 된다며, 동 법안은 정부가 국회 앞에서 발표한 정책이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답변함.
• 야권에서는 동 법안을 기다리는 자본 세력이 있기에 정부가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관해 묻는 질문에, 추삭 장관은 법안 절차에 따라 최종 법이 어떻게 수정되어 나올지 모르고, 최소 6~8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동 법안을 기다리는 세력이 없고, 현재 목표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법 제정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답변함.
• 추삭 장관은 종합 엔터테인먼트 법안 발효 절차와 관련하여, 어느 지역에 건설할지는 긴급 칙령을 제정하여 지역을 명시하고, 지도를 첨부하여 어느 郡과 어느 面에 얼마의 면적으로 지을지를 명시해야 하며, 특정 부처에서 승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각에서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출처 : https://www.matichon.co.th/politics/news_5125333

[출처: 주태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