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하게 이름만 법인에 올려도 책임이 따를까?

태국에서 ‘회사 이사(Director)로 이름만 올려도 책임이 생길까?’

사례

교민 B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태국 법인에 **“이름만 이사로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음
• 급여도 없음
• 단순 명의 제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후 회사가
  
  

• 세금 체납
• 직원 임금 문제
• 거래처 분쟁

에 휘말리면서 이사로서 책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법률상식

태국에서는 ‘명목상 이사’라는 개념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 상근·비상근 구분 없이 등기 이사는 법적 책임 발생
• 실제로 일을 안 했어도
  →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음
• 특히 아래 사항은 이사 책임이 문제 되기 쉬움
  • 세금 미납
  • 사회보장금(SSF)·원천세 미납
  • 불법 외국인 근로 관련건
  • 사기·횡령 사건 연루
  
  

교민이 특히 주의해야 할 포인트

1. 이사 등재 = 법적 책임 시작
2. “서류상 이사일 뿐”은 방어 논리가 약함
3. 은행 서명권이 없어도 책임은 별개로 발생
4. 분쟁 시 출국금지(Travel Ban)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음. 법적으로 해결시까지 출국금지

안전하게 이사를 맡으려면

• 이사 계약서(책임 범위 명시) 작성
• 이사회 결의서로 권한 제한 명확화
• 단독 자금 서명권 여부 신중
• 세무·회계 상태를 최소한 정기적으로 확인
   교민을 위한 한 줄 정리

태국에서는 ‘이사로 이름만 올리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KTIP 법률.경영자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