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가 없어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가?

태국에서 ‘계약서가 없어도’ 임대료·대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

▣ 사례

방콕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 교민은
지인의 소개로 점포를 임차하면서 정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매달 임대료를 계좌이체로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계약서가 없으니 임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 많은 교민들의 오해

“계약서에 서명 안 했으니 법적으로 보호 못 받는다”
“문서가 없으면 소송도 불가능하다”
태국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 태국 법원의 기본 입장 (중요)

태국 민상법상:

• 계약서는 ‘증거 중 하나’일 뿐
• 실제 거래 행위가 입증되면
  → 묵시적 계약(Implicit Contract) 인정 가능

다음 증거가 있으면 임대차 관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송금 내역 (Bank
  Statement)
• 카카오톡·라인·이메일 대화
• 영업 허가 주소
• 공과금 납부 기록
• 점포 인도 및 실제 사용 사실

즉,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권리는 보호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매우 중요한 포인트

• 계약서가 없더라도
  → 임대료 지급 사실 = 계약 인정 가능성 높음
• 보증금 반환 거절 시
  → 민사소송 가능
•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 요구 시
  → 불법 점유방해로 반격 가능

▣ 교민을 위한 한 줄 정리

태국에서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거래와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법적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민 실천 체크리스트

• 계약서 없더라도
  • 송금은 현금 / 계좌이체
  •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 것
    
    
• 추후 분쟁 대비:
  • 최소한 임대 목적·금액·기간이 나온 메시지 보관
  
  

 KTIP 법률.경영 자문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