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수표) 발행 시 부도(디시너드) 처벌 — 태국은 형사처벌입니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

• 한국: 부도수표(부도난 수표)는 민사상 책임 중심
• 태국: 부도수표(เช็คเด้ง)는 형사범죄로 취급 → 실제 징역형·벌금형 가능
  

어떤 상황에서 형사처벌이 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태국 형법 및 수표법(Bill of Exchange Act)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1. 계좌에 잔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표 발행
2. 수표 교부 후 고의로 계좌를 폐쇄 또는 잔액을 인출
3. 수표에 위·변조, 허위 작성
4. 결제일(post date) 수표를 발행해 놓고 결제일까지 잔액 부족 상태 유지
   

 처벌 규정

태국 **수표법(Section 4·5 등)**에 따르면:

• 최대 징역 1년 이하
• 또는 벌금 최대 30,000바트
• 또는 징역 + 벌금 병과 가능
• 피고인은 형사 기소 시 입국금지 사유 또는 장기비자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음
  

 교민들이 자주 겪는 실제 사례

사례 1 – 거래처가 준 수표가 부도가 난 경우

한국과 달리 태국에서는 수표 소지인(피해자)이 경찰서 또는 검찰에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되면 가해자(발행인)는

• 경찰 조사
• 보석금 납부
• 형사재판 출석을 하게 되며, 대부분 합의 후 변제하는 절차로 해결됩니다.
  

사례 2 – 회사 대표가 무심코 회사 계좌 부족 상태에서 수표 발행

대표 개인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대표자 신분 정보가 기록되어 하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비자 연장 시 불이익
• 향후 금융거래 제한 

 교민들에게 드리는 실제 예방 팁

1. 수표 거래는 가급적 피하거나, 잔고 확인 필수

태국 내에서는 PromptPay·QR·온라인 송금이 일반적이므로 수표는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2. Post-dated

Cheque(PDC, 미리 날짜 적힌 수표) 주고받지 말 것. 한국 교민들이 가장 많이 겪는 피해입니다.

3. 부도수표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법적 조치

수표를 은행에서 ‘부도 처리’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어려워집니다.

4. 한국과 다르다는 점 반드시 회사 직원에게도 교육

특히 회계·재무 담당자에게 “태국은 수표 부도 = 형사범죄”임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요약

KTIP 법률.경영 자문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