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한 영수증·확인서

태국에서 ‘서명한 영수증·확인서’의 법적 효력

상황

교민 E씨가

• 돈을 받으면서
• 서류를 돌려받으면서
• 회사나 개인에게 무언가를 인수인계받으면서

상대가 내민 영수증(Receipt) 또는 **확인서(Acknowledgement)**에
별 생각 없이 서명한 경우

교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률 포인트

1. 영수증·확인서도 ‘계약 효력’을 가질 수 있음
   • 단순 수령 확인이 아니라
     *“추가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2. 태국 법원은 ‘서명’을 매우 중시
   • 내용 이해 여부보다
     서명 자체를 법적 동의로 판단하는 경우 많음
   
   


3. “잔액 없음 / No further claim” 문구의 위험
   • 한 줄 때문에
     이후 손해·미지급금 청구가 전부 막히는 사례 다수
   
   


4. 외국어 문서라도 책임 면제 아님
   • 태국어·영어 문서라도
     “내용을 몰랐다”는 항변은 거의 인정되지 않음
   
   

교민 실무 체크 포인트

• “No further claim”, “Fully settled” 문구 반드시 확인
• 이해 안 되면 서명 거절 가능
• 필요 시

“Signed for
receipt only, without waiver of any rights”


같은 문구 추가

교민용 한 줄 요약

태국에서는 ‘영수증에 한 번 한 서명’이 소송의 끝이 될 수 있습니다.

KTIP 법률.경영 자문사 제공